칼럼

보복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처벌법상에서 언급하는 상습 카메라 이용 촬영 반포 발생 건수 및 검거율은 2020년 4,881건, 2021년 5,541건, 2022년 5,876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16건 이상의 불법촬영이 발생한 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갈수록 고도화된 카메라 기술로 인해서 개발된 초소형 카메라 등이 범죄로 악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아직도 수면 위에 떠오르지 않는 혐의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와중에 "리벤지 포르노"라고 불리는 불법 촬영 영상은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할 목적을 가지고 사귈 당시 촬영한 성적 매체 등을 유포하는 범죄도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는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할 목적을 가지고 사귈 당시에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배포하는 것으로 일종의 보복성 음란물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귀었던 사이라고 하여도 이는 명백한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이기에 성관계 불법촬영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카촬죄가 적용됩니다.

성관계 불법촬영을 했을 때 적용되는 죄목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이는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카촬죄라고도 불리며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만한 신체 부위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눈에 보이는 형량만으로도 무거운 만큼 자신이 성관계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특히 본 죄는 단발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꽤나 재범이 자주 출현하는 죄목 중 하나로 사법부의 강경한 대응이 예견되어 있는데요. 

그리하여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체감하시지 않고 대응을 늦추시다가는 매우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관련 죄목이 생긴 경우에는 최대한 빠르게 대처하시는 것이 중히 요구됩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해당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매우 죄질이 중한 범죄입니다. 여기서 혐의를 받은 피의자들은 종종 불법촬영물을 바로 지워버리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추후 사건 해결과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렇게 증거를 지운다고 하여도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이를 포착하는 것은 어려운 과정이 아닙니다. 때문에 혐의를 회피하고자 괜히 촬영물을 지우다가는 증거인멸의 정황이라고 파악되어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혐의가 발생한 초기단계부터 대응을 하셔야 하는데요. 다른 형사범죄도 그렇지만 성관계 불법촬영과 같이 특히 성과 관련된 범죄는 더더욱 빠르게 법적인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초기에 어떠한 대처를 하는지에 따라서 사건이 진행되는 방향과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르게 천안형사전문변호사를 직면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와 만나신 뒤 성관계 불법촬영에 대한 혐의에서 양형 요소가 있는지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으며, 사실과는 다르거나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 필요한 증거를 갖추어 적극적으로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로 처벌 위기였던 상황

본 사건은 피고인이 성관계 불법촬영 매체를 유포하여 적용된 혐의를 받아 조력을 가한 굿플랜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