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투여 후 미성년자 대상으로 불법행위한 20대 남성들 구속기소
최근 11월에 벌어진 10대 성폭행 사건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에게 접근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해당 사건의 가해자 A 씨 등은 2023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천과 서울을 거닐며 오피스텔 및 다세대주택 등에서 C 양 등 중고생 여러 명과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중 2명은 피해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즉 수면제를 제공한 뒤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인천지검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를 받는 A 씨 등 2명을 지난 15일 구속 기소를 하였다고 전하였습니다.
벌금형 없이 곧바로 징역형이
모바일 환경이 급속도로 발달하였기에, 비대면으로도 다양한 사람과 접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두드러지지만,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미성년자를 현혹하여 10대 성폭행 사안을 초래하는 범법자들도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일반 형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따라서 성인을 대상으로 내려지는 법정형보다 수위가 높은 형량을 받게 될 터이니 오해가 있거나 사실과는 다르게 과장된 부분이 있을 시에는 적극적으로 항변하여야 합니다.
아청법 제7조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 및 청소년을 강간한 자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범죄 대상이 장애인인 아동이나 청소년이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벌금형이 없고 곧바로 징역형이 내려지며, 징역형 마저도 형량의 상한선이 규정된 바가 없어 무한대로 처벌 수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더라도
반드시 간음 등 직접적인 성적 결합이 없었더라고 하여도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사성행위라고 하여도 앞서 말씀드린 강간 등과 동일한 법정형 5년 이상의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게 된다는 점도 주목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하여 강제추행을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이는 형법상 강제추행에서 규정된 처벌 수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보다 훨씬 높은 수위의 형벌을 상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보안처분도 같이 병과 되고 있으니 자신이 현재 10대 성폭행 사안에 휘말린 경우라면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인지하셔서, 해당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변호사를 만나시어 해결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 단계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10대 사이에서 벌어진 것이라면
특히 10대 성폭행의 가해자는 성인이 아니라 같은 나이에 놓여있는 또래 학생이 될 수 있는데요. 성범죄 가해자라가 미성년자라고 하여도 형사적인 처벌의 면피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라고 한다면 우리 법률에서는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성인과 똑같은 법정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건부터 파악을 해보시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라서 형사적인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하여도,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어 소년원 송치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으니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가벼운 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사안이라는 점을 필히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사건의 정황을 확인해 본 결과 일방적인 강압과 폭행이 아니고 서로 동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라고 한다면 10대 성폭행 혐의를 벗어낼 수 있는 여러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야 합니다. 형사적 처벌 외에도 학생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대한 처분이 내려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처분 기록이 평생 동안 남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현재 10대 성폭행 사안으로 법적 쟁송에 준비 중에 있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형사법 및 소년법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