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처벌 기준을 미리 파악한 뒤 세세한 전략을

현재 이 글을 찾아주신 분들이라면, 자신도 예상치 못한 사이에 음주 단속에 발각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 검색하시다가 들어오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과거에는 초범이라면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향이 있었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은데요. 

그리하여 아무리 초범으로 적발되었다고 하여도 안심하시면 안 될 것이기에 초반부터 빠르게 법적 자문을 받으시어 최대한 원만하게 상황을 해결해나가셔야 합니다. 주취 운행에서 처벌이 내려지는 기준은 과거 전과가 있는지, 혈중 알코올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인피사고가 있었는지 여부인데요. 

이러한 기준을 미리 파악하고, 처벌 기준에 따라서 방어 전략을 미리 구축해 두시어 최대한 형량을 낮출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꽤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비슷한 사건으로 법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광교음주운전변호사에게 가능한 한 빨리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초범일 때 형량은?

일단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혈중 알코올 수치가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내려지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자신의 적발 당시 알코올 농도를 미리 파악해 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법의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러한 주취운행 처벌 기준에 대하여 명시해 놓은 바가 있는데요. 

구체적인 처벌 형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0.03%~0.08%: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0.2%: 1년~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위와 같은 형량은 초범에 적발이 되었을 때 내려지는 처벌 기준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 10년 이내에 재범이라고 한다면 더욱 가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측정거부죄 연루된다면

간혹 경찰의 음주단속에 응하지 않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이하라고 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데 반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염려하는 마음에 알코올 수치를 공개하는 것을 꺼려 자칫 음주측정거부죄를 범하게 된다면 음주운전죄에 규정된 형량보다 훨씬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죄를 부인하는 것보다는 담백하게 죄를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나은 대안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생각보다 까다로운 사안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광교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위험 요인을 줄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빠르게 실력 있는 변호인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해당 사안에 전문적인 조력을 많이 임해본 광교음주운전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으셔서 현명하게 해결해나가시는 것을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광교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3회차 의뢰인을

지금부터는 광교음주운전변호사가 음주운전 3회 차였던 의뢰인에 대해서 실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