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무려 1,547명이

안녕하세요. 의뢰는 신뢰가 되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최근 5년간 폭행 피해를 입은 119 구급대원이 무려 1,547명에 이른다고 집계되었는데요. 이들 대다수가 주취자에 의해서 폭행을 받은 주취폭행 피해자로, 이에 따라 소방청은 주취자여도 감경하지 않고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대응한다고 방침을 전하였습니다. 

매년 평균 309명이 폭행 피해를 입은 셈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는 대부분 주취 상태였으며, 구체적으로 주취자 비중을 보면 2019년 90.1%, 2020년 85.7%, 2021년 81.8%, 2022년 85.4%, 2023년 83.7%라고 하였습니다.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게 된다면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니 취중 폭행에 사안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형량이 오히려 가중될 수도

과거에는 알코올 수치가 드러나게 된다면 심신 미약 등으로 형량 감경을 주장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나, 현재는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는 주원인으로 자리 잡은 알코올이기에 사회적으로 엄격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술을 마셔서 잘 몰랐다는 이야기로 항변하는 것은 도리어 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주취폭행을 하게 된다면, 형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대한민국 형법 제260조에서는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한다고 명해 두고 있습니다. 

가령 가해자의 폭력 행사로 피해자의 신체에 크나큰 손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해죄가 인정이 되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나아가 자격정지 또한 최대 10년으로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만일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주취폭행을 휘두르게 된다면, 단순 폭행죄가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이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일단 주취폭행 사안 자체는 심각한 문제 이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감경을 받을 요인이 있을 수 있으니 일단 관련 사건에 경험이 많은 천안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신 뒤 자신에게 맞는 방안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황을 검토해 보았을 때 폭행의 정도가 미미하거나 가해자가 과거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반성을 깊게 한다면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이울러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데요.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하면 이에 반하여 처벌을 내릴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주취폭행 사건의 주된 해결 방안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에서는 가해자를 직접 대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합의를 시도하겠다고 지속적으로 연락이나 협박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오히려 가중처벌이 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니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과 2범이었던 의뢰인, 실형을 면해드린 사례

아래는 공무원 주취폭행을 행하여 공무집행방해 전과 2범으로 실형이 내려질 수 있었던 의뢰인을 도와 상황을 해결한 굿플랜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