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동료 경찰관 성폭행 시도 후 10대 학생에게 강제추행을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얼마 지나지 않은 일입니다. 동료 경찰관을 성폭행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일면식 없는 10대 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전직 경찰관에게 중형이 구형되었는데요.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해당 사건의 가해자 A 씨는 올해 4월 30일 새벽 4시 30분에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동료 B 씨를 제주시 내 한 숙박업소의 객실에서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가 된 바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 씨는 지난 9월 21일 새벽 4시에 제주시청 인근 도로에 앉아있던 10대에게 다가가 신체를 만지며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직장 내 성비위 수사에 의해서 직위가 해제된 상태였다고 드러나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검찰은 A 씨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 공판에서 시민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동료 경찰관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까지 추행했다는 것에 죄질이 중하다고 이야기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법에서 규정하는 강제추행은 폭행과 협박이 수단으로 존재하였어야 합니다. 해당 죄목에서 규정하는 폭행과 협박은 생각보다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는 만큼, 자신이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직장 내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직장내 강제추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된다면, 최대 10년의 징역이나 1,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며 강제추행도 엄연한 성범죄이기에 내려지는 보안처분도 받게 됩니다.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파면, 해임, 강등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요. 

아울러 직장내 강제추행에 따른 피해자의 민사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감내하여야 하니, 자신이 성적인 의도로 행한 게 아니라면 이러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무죄 선고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다만 해당 혐의에 대해서 피해자의 진술을 위주로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이 무작정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며 항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적절한 의도가 없이 행한 것이라고 하여도 피해자 입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한 행위라고 한다면 직장내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논의되지 않은 진술을 하여 혐의가 추가적으로 더 생기지 않도록, 미리 직장내 강제추행 사안을 많이 다루어본 천안형사전문변호사와 철저한 준비를 하여 실수 없이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합니다.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명백하게 있다면, 변호인과 논의를 선행적으로 거치신 뒤 문제없이 이를 주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물증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과정을 혼자서 해결하게 된다면 벅찰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셔야 합니다.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의뢰인 굿플랜을 통해 불기소 처분으로

지금부터는 직장내 강제추행은 아니지만, 관련 사건으로 혐의를 받은 의뢰인을 도와 억울한 상황을 해결했던 굿플랜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