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개인의 고유한 권리이기에 

성적 자기 결정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하는 한 개인의 고유한 권리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인의 의사에 반한 어떠한 성적 접촉은 침해에 해당하기에,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데요. 

반대로 합의를 하고 성적인 접촉을 하는 데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개인의 몫이기에 일반적인 관념에 어긋나더라도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인 남녀 두 명이 합의를 전제로 술먹고성관계를 했는데, 성범죄 피의자로 몰리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특히 이 경우에는 상황의 당사자가 둘 밖에 없어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을 하여 사건이 전개되는 경향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명확한 물증을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자칫 대응이 늦어지다가는 한 순간에 준강간죄 가해자가 되어 성범죄 전과를 남기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합의 하에 한 성행위인데 억울하게 피의자로 지목된 경우라면 빠르게 천안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셔야 합니다.

술먹고성관계, 준강간죄 혐의가 성립하기에

술먹고성관계 한 경우에는 대부분 준강간죄 혐의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강간죄와 준강간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인데요. 먼저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하여 타인을 간음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강간죄에서 '준'이라는 글자가 붙으면 준강간죄가 되며, 이는 사람의 심신상실 상태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경우에 인정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은 소위 '필름이 끊겼다.'라는 말에 통용되는 것이며, 보통 술을 마신 뒤에 이러한 블랙아웃 현상이 주로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강간죄와 준강간죄 모두 형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벌금형 없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시작되니 이 점을 참고하시어야 합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와 대응하여

그렇다면, 합의 하에 술먹고성관계를 가졌는데, 갑자기 성범죄 피의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우선, 해당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와 가해자 둘 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건의 정황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지 않기에 객관적으로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물증 확보에 더욱 주안점을 두시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CCTV영상 자료나 블랙박스, 그리고 카드 결제 내역, 고소인과 서로 나눈 대화 메시지, 피해자 진술에서 의아한 점이 있을 시에는 이러한 점을 면밀히 파악해서 제시하여야 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이며, 일단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피의자 조사는 최소 1시간 이상 이루어지는데요. 그 과정에서 오가는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이 바뀔 경우에는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는커녕 도리어 혐의가 더욱 확실하다고 간주될 수 있으니, 이러한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초기부터 천안형사전문변호사와 만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용의자로 지목된 의뢰인 굿플랜은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합의 하에 술먹고성관계를 했는데 갑자기 성범죄의 용의자로 지목된 의뢰인을 도와 무혐의를 이끌어낸 굿플랜의 조예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