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장실불법촬영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충북 옥천에서도 식당 안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20대 남성 A 씨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았는데요. A 씨의 범행은 화장실을 사용하려던 여성이 수상한 인기척을 느끼게 되어 붙잡으면서 수면 위에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군부대 교회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여 화장실불법촬영을 시도한 소령이 경찰에 붙잡혔다고도 하였는데요. 본 사건의 피의자 B 씨는 지난 8월 2일 여자화장실 3곳의 휴지통에 불법카메라를 각각 설치했으나, 화장실을 청소하던 민간인 여성 신도가 당일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미수에 그쳤다고 하였습니다. 

부대 바깥에 위치한 해당 교회는 민간인들과 군인 가족 등이 함께 이용하는 곳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어찌 되었든 부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가 시작되자 A 씨는 '자신이 카메라를 설치했다.'라고 상관에게 자백했고,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시인하였다고 전하였습니다.

촬영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화장실불법촬영을 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즉 성폭력처벌법에 따라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적용이 되어 처벌이 선고되고 있는데요.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만약 화장실불법촬영 대상자가 아동이나 청소년과 같은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성폭력처벌법이 아니라 아청법에 따라서 처벌이 선고되는데요. 해당 법에 의해서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매우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과 관련하여 성적인 매체를 제작한 경우라고 한다면, 벌금형 없이 곧바로 징역형이 내려지는 사안이기에 처벌이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매체보다 무겁게 형량이 책정될 수 있다는 것을 긴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변호인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화장실불법촬영 혐의가 명백하다고 한다면, 적발된 이후에 최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깊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시길 바랍니다. 해당 영상을 삭제하더라도 포렌식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차피 혐의가 모두 드러나기에, 죄를 부인하게 된다면 도리어 괘씸죄가 추가되어 더욱 엄중히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해당 죄목은 피해자가 1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경우가 높기 때문에, 더욱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는 당연히 합의를 쉽게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피해자에게 피해에 대한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반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지표가 될 텐데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성범죄 피해자는 당연히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든 일이기에, 직접적인 소통을 하시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 해결 과정에 변호인이 투입되는 것이 보다 안전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이 됩니다.

관련 범죄로 실형의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

다음은 화장실불법촬영은 아니나 관련 혐의가 생긴 의뢰인을 조력한 굿플랜의 경험을 나열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