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주장만으로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아시다시피 죄질이 매우 중한 범죄라는 점에서 엄격하게 처벌을 내려야 하는 것은 맞으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범죄가해자로 몰리게 되어 억울하게 처벌을 받으실 상황에 처하실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남성용 화장실인 줄 알고 들어갔으나, 알고 보니 여성용 화장실인 경우 혹은 지하철과 같은 다수의 인원이 몰리는 곳에서 추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당한 경우 등을 예시로 들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범행을 벌인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벌어진 일이 명백하기에, 하루라도 빨리 성범죄가해자 누명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수원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은 아니라고 주장만으로 항변하다가 뒤늦게 변호사를 찾아오더라도 상황을 해결하기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으니, 일단 신고가 이루어져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법률 조언가와 어떠한 전략을 통해서 해결해나가야 하는지 미리 의논을 거치시길 바랍니다.

오해를 받은 경우라면

만일 지하철, 버스와 같이 출퇴근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공간에서 혐의가 발생한 경우라고 한다면,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의 혐의가 발생하게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명백한 성범죄 중 하나이기에, 경우에 따라서 형사처벌과 같이 신상정보 등록 및 정보 고지, 성폭력 범죄 관련 교육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같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성범죄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형사처벌에 더불어서 파면, 해임, 강등 등과 같은 징계 처분은 물론 자신이 임용이나 공직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 시험 응시 자격도 박탈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무고죄 고소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혐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범죄 용의자로 신고를 당했을 시에는 신속하게 수원형사전문변호사와 만나셔서 해당 사건에서 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모색하여서 이를 확실하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료로는 사건 당시 정황을 담은 CCTV 자료나 인근에 있던 목격자의 진술이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신에게 성범죄가해자라는 누명을 씌운 자에 대해서 무고죄로 역고소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거짓된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소를 하여서 불법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게 된다면, 이러한 사실을 주장하여서 무고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오해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계획적으로 이러한 일을 벌였다는 것을 논리 정연하게 증명하여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시기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의뢰인, 굿플랜을 통해 무혐의로!

지금부터는 강제추행으로 성범죄가해자가 되었던 의뢰인을 도와 혐의를 벗어내어 드린 굿플랜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