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고를 내고 시청에서 잠든 A씨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악질적인 범죄이나, 이를 벌이고 어떠한 수습도 하지 않은 채로 현장을 이탈하는 자들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의정부에서 한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차량을 방치한 채로 도주한 30대 남성 A 씨가 시청 화장실에서 잠을 자다 경찰에 의해 발각되었습니다.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A 씨는 지난 26일 오전 6시 40분에 의정부시 의정부 소방서 흥선 119 안전센터 앞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연석을 들이받고, 이를 목격한 소방관들이 도로 한복판에서 멈춰있던 차 안에서 잠을 자던 A 씨를 깨우려 했으나, 그는 차량을 두고 인근에 있는 의정부시청으로 도주하였습니다. 

하지만, 2시간 후인 오전 8시 50분에 의정부시청 본관 1층 화장실에서 잠을 자던 중 시청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의해서 검거가 되었는데요.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파악되었죠.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되니

일반적으로 음주를 한 뒤에 음주 단속에 적발이 되거나 신고되었을 때에는 현행범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적발 당시에서 곧바로 체포가 되진 않고 귀가를 하게 한 뒤에 나중에 조사를 받도록 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거나, 음주 단속을 피하고 음주운전도망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된다면 도주 우려가 염려되어 체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추후 구속 수사를 당하게 될 수 있으니 일단 적발이 되었을 시에는 음주운전도망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경찰의 요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만약 사고를 내고 음주운전도망을 가게 될 경우에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적용이 되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거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인피사고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가령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는데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를 하였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혹은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더 나아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5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까지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음주운전도망 사안이 증대된 경우라면 상황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수를 하는 것이 형의 감경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혐의를 가감 없이 인정하고 뉘우치는 자세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수라는 것도 아무런 준비가 없이 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흐름대로 진술을 할지 미리 변호인과 준비해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운 분위기에 자신도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웬만하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 임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도망, 굿플랜은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고 음주운전도망을 친 의뢰인에게 실형이 내려지지 않도록 조력한 굿플랜의 경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