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언제 술을 마셨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2024년도 어느덧 1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다사다난한 한 해가 마무리되면서, 1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되돌아보며 머잖아 다가올 내년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지요. 의뢰인의 내년이 올해보다 더욱 빛나길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주로 연말 모임 등 술자리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만큼, 12월은 특히나 술자리가 매우 많은 날이라는 반증이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연말 술자리를 가지시고 기분 좋고 안전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연말 음주운전은 특히나 숙취 음주운으로써 많이 발발되는데요. 술자리를 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연말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셨다면 상당히 억울하실 겁니다. 

그러나 법원은 언제 술을 마셨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측정된 알코올 수치'에 의존하여 법의 집행을 하기에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재판까지 가지 않고도 마무리하려면

연말 음주운전이 숙취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면, 술을 마시고 바로 적발된 것보다는 형량을 낮추기 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자신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는 인식에 알코올을 해독하고자 일정 시간을 보냈으나, 잔여량이 남아 적발된 경우인 만큼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인명 사고나 대물 사고가 없다면 그나마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객관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피력하여야 설득력이 있게 되는데요.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변호인의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최대한 양형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빠르게 약식명령을 이끌어내어 재판까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요.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을 받게 되면 재판까지 이르지 않고도 빠르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혐의 적발 당시 빠르게

그러나 이는 연말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즉시 최대한 빠르게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를 찾았을 때 적용 가능한 해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만약 수사기관과 대응이 이루어지고 뒤늦게 법률 대리인을 찾아오시게 되면,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가운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계속해서 바뀐 정황이 드러나면, 재판부에서는 거짓된 말을 한다고 판단하여 보다 무거운 형벌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따라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아니라 최대한 사건 해결에 불리한 점이 없도록 상황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대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연말 음주운전 혐의로 인해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최대한 빠르게 음주운전 사건에 조예가 깊은 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세세하게 설명하시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이에 비롯하여 본인에게 맞는 대처 전략을 미리미리 세우시는 것이 추후에 사건을 더욱 신속히 결론지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현재 연말 음주운전으로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하단의 링크에 접속하셔서 전문적인 변호인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우선적으로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3회차 의뢰인, 실형을 면해드린 사례

아래는 연말 음주운전에 걸려서 음주운전 3회 차였던 의뢰인에 대해 실형을 피하도록 해드린 굿플랜의 노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