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늘어나는 사기수법
경제가 힘들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 주식, 코인 등의 투자와 같은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보험 사기, 주식 사기, 부동산 사기 등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사기 수법이 점점 다양해지고 교묘해지고 있기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과 같은 종류의 사기는 피해를 당할 수도 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정보가 노출되어 사기죄 방조의 혐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사기죄의 정의와 구체적인 성립요건, 사기죄 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의 정의와 처벌수위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상대방의 착오 있는 의사를 이용,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우리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는 재산죄이면서 동시에 이득죄이기도 한데요, 따라서 사기행위의 대상에는 절도죄상 재물의 개념과 나아가 부동산이나 각종 증서들도 포함되며 이러한 증서의 유효 여부도 따지지 않습니다. 재산과 관련된 이익들까지 포함합니다.
또한 사기죄는 불법 이득 금액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데요, 아래와 같이 피해액이 크거나 상습적으로 사기 범죄를 일으킨 경우에는 가중처벌됩니다.
·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0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사기죄 성립요건을 살펴보면
사기죄의 구체적 성립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기망한 행위가 존재해야 하는데요,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리는 행위 모두 기망에 포함됩니다. 돈을 빌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는 단순 채무 불이행 문제로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2. 피해자의 재산 처분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가?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해자의 재산 처분으로 손해가 발생하거나 이로 인한 재물 취득의 사실이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망행위를 하였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재물을 처분하거나 교부행위를 할 권리가 없었다면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피해 금액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있는가?
채무자가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금전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에 성립됩니다. 편취의 범의와 관련해서 법원은 범행 전후 행위자의 내용, 재력, 환경, 거래의 이행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었음에도
사기죄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다음은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에서 진행한 사기죄 재판의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러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아파트, 상가 등을 사고팔면서 수익을 보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돈을 빌려주면 이익금을 챙겨준다고 거짓말하여 접근하였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처음에 현금 800만 원을 주었고, 총 5회에 걸쳐 기망하여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450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은 먼저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꾸준히 금원을 마련하였고, 합의하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과 의뢰인이 실제로 취한 이득액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액수보다 다소 적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감형이 될 수 있는 여러 사유들을 보여주었으며 최대한 실형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이미 다수의 전력이 있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기죄 혐의를 받았다면
사기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기죄는 자금을 편취한 이후 해외 등으로 도피하는 경우도 많기에 구속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사기죄 혐의를 받았다면 초기부터 사기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데요, 사기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구성요건 등을 먼저 잘 파악한 후 진술의 방향 설정 및 입증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해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초기 진술과 이후 진술이 다르다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기에 일관적인 입장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사기죄 혐의로 조사나 수사를 받게 된다면 사기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