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실관계 파악부터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신이 성범죄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혐의의 유무에 맞는 대응전략을 서둘러 세워야 합니다. 

만약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제약이 뒤따르게 될 수 있으니 사건을 인지한 즉시 성범죄 사건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특히나 자신이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준강제추행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조사를 미루시고 빠르게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셔야 하는데요. 

가령 자신이 상대와 마음이 잘 통해 술기운에 스킨십을 했는데, 죄목이 부풀려진 상황이라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성범죄사건전문 변호사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서

준강제추행 경찰조사에 대한 글에 앞서, 해당 죄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여기서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여 타인을 강제로 추행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준강제추행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인 상대에게 범행을 저질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잠에 들어있는 사람이나 술에 취하여 의식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블랙아웃 현상이 온 사람인데요. 이러한 사람을 대상으로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명확하고 완강한 거부가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는 죄목인 만큼, 성립 범위가 넓다는 것을 인지하셔서 준강제추행 경찰조사에 대응하시어야 합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준강제추행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제대로 된 대응 시기를 놓쳐 혐의가 곧이곧대로 인정이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가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준강제추행을 범한 상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2년 이상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등의 여러 보안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나 준강제추행죄는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자신의 혐의가 확실한지 분간해 보고, 혐의가 사실이라면 성범죄가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여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적인 양형 조건이기에 합의를 도출하는데 주력하셔야 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려서 피해를 입으신 분은 해당 상황에서 무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신 뒤 준강제추행 경찰조사에서 제시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강제추행 경찰조사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

지금부터는 준강제추행 경찰조사를 받았던 의뢰인을 도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이끈 굿플랜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