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과거 분리수거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고...

기분 좋게 마시면 더할 나위 없이 분위기를 즐겁게 만들어주는 매개체이지만, 과도하게 마시게 되면 평소에 안 그런 사람도 폭력성을 띠는 경우도 많다고 하였습니다. 얼마 전 청주에서도 술을 마신 뒤 아파트 경비원을 찾아가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입주민 A 씨의 사례도 증대되었는데요. 

해당 사건의 피의자 A 씨는 지난 1월 28일 오전 2시에 자신이 사는 아파트 경비실에 찾아가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70대 남성 B 씨를 현장에 있던 철제 스탠드 등으로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에 해당 경비원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게 되었죠. 

조사 결과 그는 과거 B 씨에게 쓰레기 분리수거와 관련한 지적을 받았던 것에 앙금을 품고 알코올 기운을 빌려 찾아가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에 따라서 청주지법 형사 3 단독 부장판사는 "고령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폭행을 이어갔다."는 의견을 드러냄과 동시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같이 명하였습니다.

상당히 넓은 범위를 포함합니다!

특히 해당 사건은 맨 정신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주취 상태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피고인 역시도 자신이 폭행을 저질렀는지 아닌지 제대로 분간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형법상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상당히 넓은 범위의 행동을 포괄하고 있는데요. 

물리적으로 직접적인 폭행을 가한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를 밀치거나 멱살을 잡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동이 모두 형법상 폭행의 범위에 포괄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엄청난 유형력을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소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이라도 폭행죄의 성립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술먹고싸움이 나 폭행죄가 인정이 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술먹고싸움이 나게 된다면 단순 폭행죄가 아니라 특수폭행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는 맨주먹을 수단으로 하는 것과는 다르게 위험한 물건(소주병, 맥주병) 등을 통해서 폭력을 행사한다면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는 단어 그대로 칼이나 가위 같은 물건뿐만 아니라 끓고 있는 냄비 등도 위험한 물건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폭행과 관련한 사안은 여러 부분에서 성립 범위가 넓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하여야 한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술먹고싸움 법적 대리인을 통해서

만약 술먹고싸움이 나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대해 폭행을 휘두르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일단 술먹고싸움이 초래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필수적으로 도출하셔야 하는데요. 합의의 중요성은 매우 강조드리지만, 이에 따라서 피해자에게 계산적으로 접근하거나 만나서 자신의 입장을 항변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도리어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대리인을 통해서 합의 과정까지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하게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폭행 관련 혐의 생긴 의뢰인 공소기각으로 마무리!

지금부터는 술먹고싸움은 아니지만, 폭행과 관련하여서 혐의가 생긴 의뢰인을 조력한 굿플랜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