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평상시에 안 그러던 사람도

신체 내에 알코올이 흡수가 된다면, 다소 감정적인 영역이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평상시에 하던 가벼운 농담이 상대에게 더 기분나쁘게 전해지어 술먹고폭행 사건이 이어지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하였습니다. 

예기치 못하게 본 사안에 휘말렸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혐의가 생겼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여야 전과자라는 빨간 줄이 남지 않기 때문에, 사안이 증대된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해당 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비교적 빠르게 도출할 수 있는 만큼, 술먹고폭행 사안에 연루된 경우 아래의 링크에 들어오셔서 천안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없는 만큼 빠르게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형벌의 수위는 어느정도?

술먹고폭행을 하게 된다면, 일단 단순폭행죄 혐의를 적용받는지 확인해 보게 됩니다. 단순폭행의 형량으로는 형법 제260조 대로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요. 문제는 단순히 주먹다짐이 아니라 근처에 있는 술병이나 냄비 등 위험하게 쓰일 수 있는 물건을 활용하여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단순폭행죄와 다르게 훨씬 높은 수위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선보여서 폭행을 저지르거나 위험한 물건 등을 휴대하여 폭행했다는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특수폭행죄가 적용이 됩니다. 

이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단순 폭행죄보다 2배 이상 가중된 형의 수위이고, 해결 과정도 훨씬 복잡하게 되니 술을 마시고 위험한 물건을 동반하여 불법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단순폭행죄, 그 이상이라면

그러나 이 글을 정독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미 술먹고폭행사안에 휘말리게 되어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지 찾아보시다 접하게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에는 초반부터 천안 형사법 전문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겠는데요. 

과거에는 술먹고폭행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소 감경을 해주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맨 정신보다 이성적인 판단이 결여될 수밖에 없었던 상태로써 취급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이때에는 오히려 주취 상태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더욱 엄격하게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관점이 만연해졌기에 재판부에 제시하는 선처 조건도 과거보다는 더욱 세세하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술먹고폭행 사안이 단순폭행죄의 적용을 받게 되었을 시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만 잘 도출이 된다고 하면 형을 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에 반해서 처벌을 내릴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폭행죄 그 이상, 예컨대 상대에게 신체적 손상을 가한 바가 드러난다면 보다 세부적인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술먹고폭행 강요, 특수상해까지 적용되었던

지금부터는 술먹고폭행뿐만 아니라 강요, 특수상해와 같은 범죄를 행한 의뢰인에 대해서 실형이 내려질 수 있었으나 굿플랜이 조력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