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한 해가 다 지나기도 전에

연말 술자리는 최대한 안전하게 사고 없이 잘 보내는 것이 새로이 다가오는 년도에 대한 준비라고 보아야 합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서 설레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송년회 음주운전 사안으로 한 해가 시작하기도 전에 형사적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송년회에는 음주문화가 빠질 수 없는데요. 이에 따라서 술을 마시게 된다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하며, 대리기사를 호출하거나 대중교통을 타고 귀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알코올을 많이 섭취하지 않은 정도, 예컨대 맥주 한 잔 소주 한 잔 등 조금의 양을 마시었다고 하여도 명백한 음주 농도가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안일하게 생각하시다가는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어 복잡한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송년회 음주운전 등 관련 사안으로 법적인 조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천안형사전문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세부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10년 내 재범일 시에는 

우리 법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3%로 지정해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가 됩니다. 그러나 이는 초범의 기준이며, 만약 10년 내 동종 범죄로 재범을 한 사실이 발각된다면 이와는 상반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만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뒤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재범을 하였을 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일 경우에는 1~5년의 징역형이나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라고 한다면 2~6의 징역형이나 5백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처분 수위가 더욱 거세지게 됩니다.

선처가 내려질 만한 사유들을

어찌 되었든 송년회 한 번 갔다가 송년회 음주운전 혐의가 생겼다면 매우 억울할 수 있다고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측정된 알코올 수치만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일단 연루가 되었을 시에는 적극적인 자세로서 대응하여야 합니다. 

일단 본 사안에서는 최대한 선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음주운전 죄목의 특성상 재범률이 매우 높은 만큼 법원에도 이에 대하여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피사고가 없었을 시에는 단순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더욱 강조드릴 점은 피해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음주운전 자체가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죄목이기 때문에, 인피사고가 일어나지 않아도 죄에 대한 경각심과 위험성을 체감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반성문이나 금주일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주변인들의 탄원서 역시도 선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송년회 음주운전 사안에 따라서 어떠한 자료가 필요한지 세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천안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 굿플랜은 이렇게

아래는 송년회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를 하였던 의뢰인에 대해서 굿플랜이 조력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