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700억원 가량 횡령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중형까지
얼마 전 내려진 선고입니다. 회삿돈 7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된 A은행 전 직원 형제가 추가 기소된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인 B 씨와 C 씨는 A은행 기업개선부서에서 근무를 하며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은행 계좌에 있던 회삿돈 614억 원을 세 차례 인출을 하거나 주가지수 옵션 거래등에 개인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해외직접투자나 외화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 거래대금인 것처럼 조작한 뒤 국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금전을 송부하였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형제에게 대법원은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각 사람에 대해서 332억 7000여만 원의 추징을 명하였고, 이내 대법원은 이 형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형을 선고받았으나 회사자금횡령 혐의에 더하여 사문서 위조 등에 대해서 각각 징역 4년, 3년도 추가적으로 받게 되었다고 전해진 바가 있죠.
아무리 적은 돈이라고 하여도
아무리 적은 돈이라고 하여도 회사의 돈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회사자금횡령의 혐의를 받게 되어 횡령죄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회사자금횡령에 대해서는 단순횡령죄가 아닌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이 선고되는데요.
단순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데 반해서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이 된다면 2배에 달하는 형에 대해서 감내하게 됩니다. 즉,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징역형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이 현재 회사자금횡령으로 인해서 업무상 횡령죄에 대한 처벌이 내려질 위기라고 한다면, 본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성립 요건과 그에 따른 법리적인 쟁점을 이해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혐의가 생긴 경우라면
그에 앞서 횡령죄의 성립 요건부터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②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혹은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했을 시에 적용이 되는 죄목입니다.
만약 업무상 횡령죄라고 한다면 ③ 업무상이라는 조건을 더하게 됩니다. 여기서 본질적으로 자신이 개인적인 용도나 악의를 취할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게 되면, 회사자금횡령에 대한 억울한 혐의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분명히 회사를 위해서 사용한 돈은 맞는데 매번 정확한 출처를 표기하기 어려워 해당 혐의에 연루하시게 되었다면, 위와 같은 사유를 명백하게 주장하시어서 회사자금횡령에 대한 과도한 처벌은 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피해 규모가 큰 만큼
특히 회사자금횡령의 사안의 경우에는 금전의 소유 주체가 회사이기 때문에 개인과는 다르게 피해액이 천차만별로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객체로 하여금 상당한 손실을 일으키는 죄목이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써 별도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라고 한다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선고가 되고 있고, 50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최소 5년의 유기징역,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한 사안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고의로 행한 행동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해를 풀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본 죄에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중점적으로 피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령 윗선에서 지시를 한 행동인데 거절을 하게 될 시 불이익이 우려되었다는 주장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철저하게 수집된 증거에 효력을 인지하기 때문에 자신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서 수집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단계입니다.
아울러 증거를 수집한다고 하여도 이 증거를 어떠한 대목에서 유리하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도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많은 준비과정도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회사자금횡령 사안은 하나의 쟁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법적 개념이 요구되는 부분이고, 사건 증대부터 사후처리까지 변호인의 꼼꼼한 조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어 최대한 빠른 시기에 법적 조언을 들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