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학생을 상대로 몰카범죄를
안녕하세요. 신뢰가 될 의뢰를 기약하는 굿플랜입니다.
성범죄는 이성뿐만 아니라 동성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몰카와 같은 범죄가 여성이 주 피해자인 것은 맞지만 동성을 상대로도 몰카범죄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광주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남성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는데요.
해당 사건의 피의자인 김 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후 6시 20분쯤 광주 서구 광천터미널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화장실 칸막이 위로 올려 10대 남성을 공중화장실몰카 촬영을 하였습니다. 김 씨의 행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또 지난해 4월 20일부터 40여 일 기간 동안 총 14차례에 걸쳐 동일한 방식으로 휴대폰으로 용변을 보는 남성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광주지방법원 형사 9 단독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를 대상으로 진행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40시간 수강을 명령하였다고 전했습니다.
카촬죄가 적용이 되어
공중화장실몰카, 불법촬영 등의 혐의를 받게 된다면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더 자세히는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에 따른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적용이 될 수 있는데요.
만일 타인으로 하여금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인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체를 몰래 혹은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선고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해당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제공, 혹은 판매를 하게 된다면 전항의 법정형인 7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촬영 대상자가 촬영을 할 당시에 해당 매체를 촬영하는 것에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이러한 의사를 철회하였다면 본 혐의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공중화장실몰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다면
그러나 여기서 공중화장실몰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성폭력 처벌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이라고 한다면 미성년자라고 하여도 성인과 똑같이 형사처벌이 내려지며, 보안처분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아청법에 따라서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혹은 수출한 자는 최소 5년 이상의 형벌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게 되는데요. 자신이 촬영한 영상이 아니더라도 이와 관련한 영상을 구입하거나 이를 알면서 소지하여 시청한 자에 대해서는 최소 1년 이상의 형벌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공중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을 침입하였다면,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가 되어 최대 1년의 징역 혹은 1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섣불리 연락을 취하다가는
성범죄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가 있으면 처벌이 불가능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서, 피해자와 합의를 도출하여도 형사적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은 공중화장실몰카에서 매우 주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피해자입장에서는 이미 범죄행위를 직면하는 것에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상황인 만큼, 가해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면하기란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빠르게 합의를 성사시키겠다는 취지로 계속해서 연락을 하면 2차 가해로 취급되어 더욱 무거운 형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협박죄나 스토킹죄목이 추가적으로 적용이 된다면, 상황은 더욱더 꼬여버릴 수 있으니 해당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초기부터 공중화장실몰카 등의 사안을 많이 접해본 성범죄사건에 특화된 천안형사전문변호사와 동행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해당 혐의는 디지털포렌식을 통해서 모두 드러나기 때문에 증거를 지우는 것은 도리어 죄를 부인하는 것처럼 보여 훨씬 엄중하게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카촬죄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변호인에게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는지 이야기한 뒤 조사는 어떻게 임해야 하는지 미리 준비해갈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합니다.
이상, 법무법인 굿플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