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줄 수 있기에
범죄 단체 조직죄라고 하면 흔히 조직폭력배 등을 떠올리실 수 있는데요, 마약 밀수나 중고차 사기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온라인을 통한 범죄들이 많아지면서 온라인에서의 범죄 단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N번방 사건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N번방의 주범들과 조력자들은 오프라인에서 실제 만남을 가지지 않고도 범죄를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조직범죄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면서 범죄 단체 조직죄에 대한 처벌을 더욱 엄격히 하는 추세입니다.
범죄 단체 조직죄의
의미와 성립요건
범죄 단체 조직죄는 형법 제114조에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는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 아래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요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어떤 행위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긴 하였지만 이를 실현할 만한 체계를 갖추지 않았을 때는 이 죄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목적을 인식하면서 조직. 가입. 활동의 행위를 해야 하며 목적한 범죄의 실행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것부터 재정적,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거나 조직의 운영이나 확장을 위한 활동들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범죄의 실행행위로서 조직. 가입. 활동의 행위를 모두 처벌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는 불문하고 범죄단체의 결성과 존속 자체를 방지하고자 함인데요, 그렇기에 범죄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그곳에 가입하면 즉시 범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조직이나 가입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어 오래된 범죄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을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2013년 개정에서 '활동'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포함시켜 계속범으로서 마지막 활동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가담했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다만 그 조직이 얼마나 위험한 지,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집니다. 단지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가입만 한 상태에 해당된다면 4년 이상의 형이 과할 수 있기에 감경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가담 정도가 적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만약 범죄조직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가입하거나 의도치 않게 지원을 했다면 역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부터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들을 통해 자신의 가담 정도가 적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형이 감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범죄 단체 조직죄 혐의를 받는 상황에 놓여있다면 먼저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무혐의를 받기 어렵고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지만 실제로 본인의 죄책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범죄 조직인 것을 모르고 가입, 활동하였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여러 증거들을 수집하여 최대한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만약 알고 활동하였다 하더라도 범죄 단체를조직한 사람부터 일반 말단까지 모두 같은 죄가 적용되기에 억울한 처벌을 피하고 형을 최대한 감경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얼마나 가담하였는지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대응부터 확실하게
조직 범죄는 소규모 집단부터 대규모 집단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고 다양합니다. 특히 대규모 집단인 경우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범죄 단체 조직죄는 조직. 가입. 활동만 해도 처벌 가능하기에 그 처벌 범위가 매우 넓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아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한 처벌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선 혐의를 받는 초기부터 잘 대응하셔야 합니다. 전문 변호인과 함께 자신의 가담 정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찾아 너무 높은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러 양형 사유들을 확인하여 최대한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범죄 단체 조직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립요건을 잘 파악하여 범죄 조직에 해당될 정도의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고의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잘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과 함께 적절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최선의 결과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