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음주운전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이동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그만큼 자동차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수도 매우 많습니다. 운전을 하며 잠깐 졸거나 휴대폰을 만지는 등 순간의 방심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심지어는 사망하게 하는 결과까지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음주 운전의 경우 그 사고 위험률이 더욱 높아질 뿐만 아니라 사고 났을 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또한 매우 높습니다. 음주로 인해 판단능력과 신체능력이 저하되고 자제력을 잃기 쉬운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죠.
또한 최근 들어서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많아지며 사회적으로도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에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라면 그 처벌이 매우 무겁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사고에 관련된 처벌 규정과 음주사고변호사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 규정은?
음주운전은 1회 적발 시와 2회 적발 시의 처벌 규정이 다릅니다. 재범의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초범이라면 선처나 가벼운 처벌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2회 이상 적발된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1회 적발 시>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 운전면허정지, 벌점 100점 부과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운전면허취소(1년간 재취득 불가)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운전면허취소(1년간 재취득 불가)
<2회 적발 시>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운전면허취소(2년간 재취득 불가)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운전면허취소(2년간 재취득 불가)
여기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처럼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그 처벌이 더욱 무거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음주 운전 사고를 낸 후 어떠한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고 도주를 하였다면 실형을 피하기는 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만약 음주 운전이 초범이고 인명피해가 나지 않았다면 때에 따라 다르겠지만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사건이라면 음주사고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 음주운전 인피사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음주 운전으로 상해를 입혔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렀다면 벌금형의 규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지 못하면 실형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처벌 규정이 매우 무거운 만큼 상해를 입혔다면 음주사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실형을 피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음주운전 인피사고 후 도주한 경우
음주운전 인피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이 적용됩니다. 상상적 경합범으로 도주차사상죄가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형량 범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음주 운전으로 상해를 입힌 후 도주하였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후 도주하였다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고 하였습니다.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고에 고의성이 없다는 점과 과실이 상대방에 측에도 있거나 피해자 상해에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점 등 사안에 따라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입증하여야만 무거운 처벌이나 실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서를 받는 등 초기부터 확실한 대비를 통해 양형 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가벼운 사안이 아니기에 혼자서 모든 것은 준비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자칫하면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사고변호사를 선임하여 양형사유들을 확인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사고 집행유예 실제사례
다음은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이 진행한 음주운전 및 치상에 관한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러합니다. 의뢰인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마주 오는 차량을 피해 정지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저희 굿플랜은 의뢰인이 최대한 실형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본 로펌은 의뢰인은 자신의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있으며 운전 거리가 100m가 채 되지 않고, 그 장소 역시 도로가 아닌 지하주차장이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도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의뢰인은 음주 운전과 관련된 어떠한 전과도 존재하지 않으며, 유사 사례에 대한 하급심 판결도 함께 보여주어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벌 수위가 무거운 음주 사고의 경우 음주사고변호사의 도움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였는데요, 초기부터 침착하게 대처로 최대한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