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서 흔히 일어납니다.
횡령죄라고 하면 큰 기업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횡령죄는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범죄이며, 자신도 모르게 한 행동이 횡령죄에 성립되어 횡령죄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길 가다가 돈이나 카드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이를 주워 사용했다면 역시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횡령죄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횡령변호사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령죄의 정의와 처벌 수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 여기서 횡령이란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단체나 공적인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람이 있다면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나 교회와 같은 종교단체뿐만 아니라, 친목회나 계모임에도 해당합니다.
횡령죄는 크게 단순 횡령죄, 업무상횡령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상 횡령이 있습니다.
·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업무사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그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원 이상의 경우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불법영득의사의 성립여부
횡령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불법영득의사의 성립 여부 입니다. 불법영득의사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해당 재물을 이용하거나 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돈이 급하여 회삿돈을 사용한 후 다시 채워 넣어도 처음에 공금을 빼서 사용했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성립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횡령죄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취득하려는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재물을 처분하였다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해당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재물을 처분하여 이익을 얻게 된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이 아닌 소유자일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재물 처분의 행위가 소유자를 위한 것이었던 사실이 인정될 시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업무상 횡령죄 관련 재물의 권리자, 즉 소유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한 행위였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처럼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여러 증거 자료들을 통한 확실한 입증이 필요하기에 횡령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횡령죄 혐의를 받았다면
횡령죄 혐의를 받았다면 먼저 앞서 말한 불법영득의사의 성립 여부부터 횡령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타물의 재물을 고의적으로 취하려는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들로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범죄 피해금으로 지목받은 금액이 정말 맞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피해 금원을 과도하게 잡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횡령죄는 그 피해 금액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지기에 그 피해 금액이 과도하게 부풀려진 경우 과도한 형량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범죄가액을 최대한 줄여 그 형량 역시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횡령의 경우 피해 금액이 높다면 아무리 초범이라 할지라도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 수사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 혐의가 인정될 시 실형을 받을 확률이 더욱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피해자와 합의,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의 양형 요소들을 활용하여 감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횡령죄 경우 초기부터 횡령변호사의 분석으로 이득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착오나 실수 또는 오해로 인해 횡령죄를 의심받았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횡령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