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민사 분쟁
살아가면서 여러 갈등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특히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적절한 민사변호사를 찾아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작은 사건부터 큰 사건까지 아주 다양하고 많은 민사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때, 상대방에게 입은 피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을 때, 물품.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을 때,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였을 때 등 이 외에도 다양한 이유들로 민사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소송을 직접 겪는 것은 생소하기에 이런 민사 분쟁이 일어난다면 막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먼저 수원민사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어떤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간이절차들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란 민법.상법 등 사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대한 사건에 관한 소송을 의미합니다. 이때 사법상의 생활관계가 모두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등한 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민사분쟁이 일어났을 때 무조건 소송으로 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를 이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 민사조정
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당사자의 자주적. 자율적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 공정.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조정 절차를 의미합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뢰하지 않고 법관이나 조정위원이 권유하는 바에 따라 분쟁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합의에 도달하여 스스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죠.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조항을 조서에 기재하여 성립되며,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민사조정은 일반적인 소송보다 절차가 간편하여 신속하고 소송비용 역시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란 말 그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 양 당사자가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하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역시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지급명령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주소지 및 인적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하며, 상대방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본 소송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과 분쟁 가능성이 없어야 합니다.
- 공시최고
공시최고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고의 방법으로 미지의 불분명한 이해관계인에게 실권 기타 불이익의 경고를 첨부하여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누구한테서도 권리의 신고가 없을 때에는 제권판결을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제권판결이 내려지면 신청인은 증권 또는 증서에 따라 의무를 지는 사람에게 증권 또는 증서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시최고는 유가증권과 밀실하였거나 소지인의 점유를 이탈한 채권 증서를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무효로 하는 경우, 또는 등기 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말소등기를 하려는 겨우, 두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 소액심판제도
소액사건심판제도란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며 사건이 비교적 단순한 경우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판도 단 1회만 진행하기에 더욱 신속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지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수원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민사 분쟁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각 사안에 따른 적절한 대응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이절차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간이절차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만약 소송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확실한 결과를 얻기 위해 체계적인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스스로 판단하여 진행하기는 어렵기에 민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요, 아무 변호사를 찾아가기보다는 민사 분야에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변호사를 찾아 선임하는 것이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가게 되는 경우 그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고 절차 역시 복잡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파악하고 적절한 대비를 마련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
다음은 저희 굿플랜이 진행한 손해배상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러합니다. 의뢰인의 상대방이었던 원고는 주의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원고에게 부과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다른 세무사에게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의뢰인이 배상할 책임(손해배상청구)이 있고, 화해계약에 따라 지급을 약정한 금액 중 일부는 부당이득이므로 의뢰인은 금액 상당을 반환하여야 한다(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취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을 맡은 굿플랜의 이충훈 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은 모두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항변하였으며, 이에 맞는 적절한 자료들을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굿플랜과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고 피고 전부 승소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수원민사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민사 분쟁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하였습니다. 자신이 지금 어떤 분쟁에 마주하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어떻게 하면 받아낼 수 있을지, 수원민사변호사를 찾아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