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자동차보다 위험하기에
2023년도 점점 끝이 나고 있는데요, 연말에는 특히 친구들이나 가족, 동료들과의 술자리가 많이 생기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연말연시에 음주운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 집중 단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경우 오토바이나 스쿠터를 타고 다니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배달 문화가 발달하면서 도로에 오토바이가 많이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나 오토바이 음주운전은 일반 자동차 음주운전보다 형이 더 가볍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오토바이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 음주운전 처벌수위는?
오토바이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합니다.
<1회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운전면허 정지, 벌점 100점 부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운전면허 취소(1년간 재취득 불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운전면허 취소(1년간 재취득 불가)
<2회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운전면허 취소(2년간 재취득 불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운전면허 취소(2년간 재취득 불가)
음주 운전은 재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회 적발 시와 2회 적발 시의 처벌이 다릅니다. 처음 적발되었을 땐 잘하면 벌금형에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이에 안심하여 또 음 주운전을 하다가 적발 된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법안이 개정되면서 10년 이내의 재범에 대해서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며 처벌 수위도 높아져 실형을 피하기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인명피해,
발생했다면 심각해집니다.
또한 위의 처벌은 단순히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만약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훨씬 더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히 사망에 이른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실형을 피하기 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실형을 피하고 싶다면
오토바이 역시 이륜자동차로 음주운전 시 자동차와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최근 사람들이 많이 타고 다니는 전동 킥보드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데요, 그렇기에 음주 후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하지 않아 단순 벌금형이나 중대한 사안의 경우도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음주운전 범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그 처벌 또한 매우 엄격하게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합의를 했다고 하여서 처벌을 아예 면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합의는 아주 중요한 감형 요소로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합의를 위해서 무작정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원치 않는 연락을 하게 되면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스스로 해결하려 하기보단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이외에도 탄원서나 반성 등 여러 감형 요소들을 잘 살펴보고 준비하여 형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음주운전 6회
실형 피할 수 있던 사례
다음은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이 진행한 음주운전 재판의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러합니다. 의뢰인은 약 1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5회(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벌금혈 3회)의 전력이 있었으며, 6회차였던 의뢰인의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굿플랜은 최대한 실형이 나오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였습니다.
굿플랜은 먼저 의뢰인이 자신의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어려운 집안 형태에 보탬이 되기 위하여 일찍이 생계활동에 뛰어들었으며, 아프셨던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간병하였던 효심 깊은 아들이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은 하고 있으나,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임을 보여주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하여 진지한 자세로 노력하고 있고, 음주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도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차를 매각했다는 것과 다행히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도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오토바이 음주운전 시 처벌 수위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처벌이 더욱 엄중하게 내려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을 통해 실형을 피하는 것이 좋은데요,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최선의 결과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