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였다면
술자리에서 술을 과도하게 마시면 자제력을 잃고 쉽게 흥분을 하게 되어 평소에 하지 않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고 술에 취해 난폭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누군가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경찰에게 협박이나 폭행을 행사하는 경우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경찰을 폭행한 경우 일반 폭행죄가 아닌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경찰폭행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에는 선처해 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일어나면서 경찰의 인권과 공권력의 저하 문제가 제기되면서 최근에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을 더욱 엄격히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처벌 규정은?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죄를 말합니다. 흔히 알고 있는 경찰관이나 소방관뿐만이 아니라 세무공무원 등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공무원을 포함합니다. 직접 공무원의 신체에 손을 대지 않아도 책상을 위협적으로 두들긴다거나 장부를 보여주지 않는 행위 등 그 해당 범위가 넓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 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144조(특수 공무집행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 138, 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 조항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제 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는 공무원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법률이기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더욱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만약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더더욱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실형 위기에 처해있다면
최근 공무원의 인권과 공권력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그렇기에 초범이라도 처벌이 무거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형사 사건의 경우 선처를 위해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폭행의 상대가 경찰이라면 합의하기 더욱 어려워집니다. 경찰에서는 이런 사건에 연루된 경우 민원인과 합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부 방침으로 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즉, 선처를 받기 더욱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형사 공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피해자가 공탁을 동의한다는 형사 변제공탁과, 피해자가 공탁도 동의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의사를 알 수 없을 때 하는 형사 공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공탁을 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사법기관에 보여줄 수 있어 양형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폭행 사건은 합의가 어렵기에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지게 됩니다. 경찰 조사에 참석할 때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무작정 가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장을 번복하는 것 역시 신빙성이 떨어져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게 진술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경창폭행 공무집행방해 실제 사례
다음은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이 진행한 공무집행방해 재판의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러합니다. 본 사거의 의뢰인(피고인)은 술에 취해 편의점 앞에서 잠이 들었고 이를 본 주변 행인이 신고하였습니다. 제보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여 의뢰인을 깨우자 피고인이 갑자기 왼손으로 출동한 경찰의 얼굴을 때림으로써 해당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에 폭행, 상해 전과로 인해서 형사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었으며,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사법기관에서의 강력한 처벌이 이어지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또한 공판 과정에서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한 상태였기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구형 이후 사건에 착수한 굿플랜에서는 의뢰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재판부에 변론재개 신청을 하였고, 변론이 재개된 이후에는 감경의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양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을 파악하는 것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굿플랜과 의뢰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이후 검사 측에서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했으나 이에 대한 항소 기각도 이끌어내며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경찰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심각하게 여겨지는 사안이기에 더욱 신중하게 준비해야만 합니다. 초기 대처가 중요한 사건인 만큼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여러 양형 자료들을 찾아보고 준비하여 최선의 결과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