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발전과 함께
생겨나는 범죄들
기술과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우리 생활이 매우 편리해졌지만 동시에 이를 이용한 범죄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술을 이용하여 일반인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수법들이나 속임수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런 범죄는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그 피해 정도가 크기에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 중에서도 보이스피싱 전화나 문자를 받아본 경우들도 종종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라고 속여 돈을 보내달라 하거나 가족이 납치됐으니 돈을 보내라는 협박성 전화, 또는 검찰청이라고 속여 전화를 하는 경우 등 다양한 수법들로 이루어집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자신도 모르게 사건에 휘말릴 수 있기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쉽고 간단하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한 일이 범죄와 연루된 일이었다면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했는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저 시키는 대로 일을 하였는데 체포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정의와
처벌수위는?
피싱이란 개인정보를 낚는다는 의미의 합성어로, 전화. 문자. 메신저. 가짜 사이트 등 전기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 공갈함으써 이용자의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를 빼낸 후, 금품을 갈취하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보이스피싱은 유선전화 발신번호를 수사기관 등으로 조작하여 해당기관을 사칭하면서 자금을 편취하거나 자녀 납치, 사고 빙자 등 이용자 환경의 약점을 노려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실관계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 공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경우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0조(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현,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되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보통 이러한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총책: 범행을 처음부터 기획하고 각 세부 조직에 범행 방법이나 수익 분배 등을 지시하는 우두머리
콜센터: 특정 사무실을 임차하여 전화 설비를 선치하고, 이해자들을 상대로 범행 전화를 하는 실제 공간
상담원: 콜센터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자들
대포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을 빌려줄 사람들과 접촉하여 계좌를 만들고 인출조직에 판매
현금 인출책: 콜센터와 직접 연결되어 피해자들로부터 이체 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
환전. 송금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외국으로 송금하는 역할
직접 가담하지 않아도
실형 가능성이 높기에
채권회수대행알바 등의 명칭으로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을 모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속아서 보이스피싱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전달받아 무통장송금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으로 억울하게 엮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현금을 수거한 행위는 사기, 현금을 전달받고 영수증조로 피해자에게 채무완납확인증 같은 서류를 출력하여 전달하면 문서위조죄 및 위조문서행사죄의 혐의가 추가됩니다.
이처럼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된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그 피해 수위가 높기에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에도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또한 수상하다는 점을 인지하였음에도 일을 하게 된다면 공범자로 볼 수 있어 사기방조의 혐의 역시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경우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을 변제한 후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집행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실제 사례
다음은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이 진행한 사기,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러합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고 총 7명의 피해자와 1억 2,200만 원의 피해 금액이 발생하였습니다.이에 굿플랜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루어내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결국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징역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역시 구속당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나 전달책으로서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의가 없었다고 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된 경우 먼저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고의가 없음을 입증하고 선처를 받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