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어디서 일어날 지
모르는 교통사고
자동차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동 수단으로, 그만큼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횟수 또한 많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작은 피해부터 큰 상해, 심지어는 한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할 수도 있기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라는 것은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느 순간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차를 몰다가 누군가를 다치게 했다면, 심지어 음주 후에 일으킨 사고라면 교통사고 형사처벌과 여러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형사처벌 수위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부서지게 한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교통사고는 반의사불벌죄로 그 사고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여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역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어도 공소 제기를 막을 수 없게 됩니다.
▼ 12대 중과실
신호위반
중앙성 침범 및 고속도로 유턴.횡단.후진 위반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석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를 침범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대부분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가벼운 교통사고들은 워낙 자주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합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잘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그만큼 교통사고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형랑도 높아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합의입니다. 물론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하기는 쉽지 않지만 합의를 통해 형량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자신이 실제로 잘못을 뉘우쳤으면 피해 회복까지 했다는 것을 분명히 입증할 수 있다면 재판부에서 이를 고려하여 형량을 줄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큰데요.
그만큼 합의는 교통사고 형사처벌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에게 적용되어야 할 혐의뿐만 아니라 적용되지 말아야 할 혐의까지 적용되었다면 이에 맞게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형사사건,
경험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에서 뺑소니 등을 일으킨 교통사고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건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해당 사건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2번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우울증 치료제 복용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했음에도 운전대를 잡아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그 결과, 앞선 차량을 손괴하였고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각 2,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음에도 구호 행위 없이 차량을 버리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문제점>
사건 발생 이후 10시간 후, 의뢰인은 경찰서에 자수를 했지만 해당 사건을 진행하는 경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이 우울증 치료제 복용으로 인한 위험운전이 아니라, '음주 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으로 수사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측정범죄가중처벌등에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혐의로 재판에 가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의 조력>
본 사건에 착수한 굿플랜에서는, 사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도출해 내며,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감경의 여지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기존 의뢰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처벌 이력이 있었으며,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력해지는 추세였기 때문에, 공판 과정 중 검찰에서의 '음주운전 사고 후 현장을 도주하였다.'라는 의심을 관철시키기 위해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를 반박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본 사건의 형사재판부에서는 굿플랜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이며, 피고인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으로써,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뺑소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될 수 없어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클뿐더러, 의뢰인은 음주 운전에 관한 전과들과 본 사건에서 역시 음주 운전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어 더욱 처벌을 면하기 힘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와 재판의 철저한 준비를 통해 집행유예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침착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나 경찰 조사와 경찰 출석을 요구받을 경우 처음 겪는 상황에 당황하여 침착하게 대응하기 어렵거나 입장을 전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입장을 번복하게 되면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침착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형사처벌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선 변호사와 함께 여러 객관적인 증거들과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너무 무거운 처벌이나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