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 휘말렸다면
성범죄 사건들은 그 죄질이 나쁘고 여러 유형이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기에 사람들에게 가장 비난받는 범죄 중 하나인데요, 그만큼 성범죄로 처벌까지 이어지게 될 경우 여러 불이익을 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성범죄로펌에 문의하여 초기 대응부터 확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에는 성추행, 강제추행, 성폭행, 아동청소년성범죄, 성매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이 있습니다.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기에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직장에서나 헤어진 연인 관계에서도 성추행이 일어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는 강제추행 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준강제추행) 역시 동일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성폭력특례법 제11조)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만져 성추행을 하였다는 사건들을 많이 접해볼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 공연장, 집회 장소, 그 밖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강간(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 2)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이러한 성범죄가 아동을 대상으로 행해졌다면 더욱 심각해지는데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세 미만의 모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과 관련된 죄를 저지른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성범죄는 타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기에 그 처벌 수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절도, 상해, 주거침입 등의 범죄까지 함께 발생했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에 성범죄에 연루되셨다면 성범죄로펌을 찾아 형량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억울하다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하였는데요, 사건 초기부터 감형이 될만한 사유를 중심으로 피해자 진술에 대응한다면 무혐의나 기소유예와 같이 혐의를 방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벌금형도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다면 벌금형에서 끝나거나 경우에 따라 벌금형의 집행유예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폭행과 특수성범죄(특수강간, 특수추행 등)은 오로지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범죄 혐의가 확실하다면, 반드시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순탄치 않기에 혼자서 진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성범죄로펌을 찾아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다음은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의 사례를 보여드리려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인데요, 내용은 이러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2019년 성범죄 사건으로 형을 선고받아, 2020년 상반기에 출소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구치소 동기였던 지인 B씨를 만나 술을 마시다가 술자리에서 그의 대학 후배인 권양(가명, 20대 여)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 A씨와 지인 B씨, 그리고 권양은 인근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구입하여 근처 숙박업소에서 2차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 도중 지인 B씨가 개인 사정으로 2시간 즈음 자리를 비웠고, 남은 의뢰인과 권양은 단둘이 숙박업소에 남게 되었지만 서로 어색함에 핸드폰만 만졌으며 별다른 이상행동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술자리 이후 권양은 지인 B씨에게 본인이 '의뢰인 A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라고 하며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B씨와 권양은 의뢰인을 몰아붙이며 '형(의외인)이 전과가 있어 고소가 시작되면 불리하니 깔끔하게 합의보고 넘어가자.'라고 협박하며 의뢰인에게 합의금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문제점>
의뢰인은 권양이 요구하는 합의금 5천만 원의 돈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전부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합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권양은 즉시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로 의뢰인 A씨를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 A씨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사건 초반 의뢰인은 홀로 소송을 진행하며 본인의 무고함을 수사기관에 토로해 본인을 변호했지만, 경찰은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범부법인 굿플랜의 조력>
이후 의뢰인 A씨는 저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법무법인 굿플랜에서는 사건에 착수한 이후, 적극적으로 합의의사를 밝히는 고소인 권양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이 신빙성이 떨어지며, 의뢰인에게서 '합의금을 갈취하기 위해 무고한 A씨에게 없는 죄를 씌우고 있다'라는 취지로 의뢰인을 대변하였습니다.
이후 소송의 진행의 형상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대질수사가 진행되었고, 소송의 과정을 종합하여 총 3차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의견을 제진함으로써 의뢰인의 무고함을 꾸준히 주장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의뢰인과 굿플랜의 객관적이고 강력한 주장을 받아들인 해당 수사기관에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된 사건에도 불구하고 증거불충분, 즉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시켰으며 현재 의뢰인과 굿플랜은 고소인 권양에 대해 무고죄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무고하다고 하여도 이것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자칫하다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위의 의뢰인처럼 성범죄로펌의 도움을 받아 그 과정을 함께 해나가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