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사귀는 사람이 바람을 피웠을 때 그 배신감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하지만 혼인신고까지 마쳐 결혼한 부부인데,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면 그 배신감은 더욱 커질 텐데요, 외도는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고 상대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어 피해를 주기에 매우 좋지 않은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한 부부에게는 동거의 의무, 부양의 의무, 정조의 의무 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결혼을 한 후 외도를 하였다면 '정조의 의무'를 위반하게 된 것입니다. 민법에서는 배우자의 외도 행각을 이혼소송청구사유로 언급하고 있을 정도로 이 사안을 중하게 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 외도한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민사 소송을 통해 이를 대응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정신적인 충격과 피해를 입었음에도 혼자 그 고통을 감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상간녀소송,
빨리 진행할수록 좋습니다!
상간녀소송기간은 보통 6개월 정도 소요되는데요, 경우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배우자의 외도 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그날을 기점으로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원고가 소장을 접수하면 피고인인 상간녀는 소장을 전달받을 날을 기점으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답변서를 보내면 먼저 원고와 피고 간에 의견 조율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조정기일이 잡히게 되는데요, 이때 조정이 성립되면 상간녀소송기간은 3개월 이내에 마무리될 수 있지만 보통 쉽지 않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변론 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변론 기일은 여러 차례 진행되며 피고의 부정행위, 고의성 등에 대해서 다투게 됩니다. 이 기간만 최소 2~3개월 정도 진행됩니다. 이후 재판부가 더 이상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판결을 선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승소를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상간녀소송증거와 피고 측이 상대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도 만났다는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간녀가 상대가 유부남인 것을 몰랐다면 소송을 제기기 어려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증거 수집,
조심하셔야 합니다.
상간녀소송의 증거로는 블랙박스, 통화내역, 문자, 카톡, 은행거래내역, 카드 사용내역, 출입국사실조회, 병원 진료기록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메시지의 경우 꼭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 애칭으로 부르거나 애정을 나누는 듯한 메시지만으로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핸드폰을 두고 자리를 비웠을 때 몰래 잠금을 해제하여 확보한 증거는 정식으로 인정될 수도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간녀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면 이런 증거 자료를 모아놓는 것이 중요하기에 증거 수집을 위해 흥신소를 찾거나, 몰래 통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뒤를 밟아 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를 하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증거를 불법하게 수집하였다면 증거로 채택되지 못할뿐더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어 조심하셔야 합니다.
상간녀 소송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셨으면 이 증거자료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재판 전에는 증거보전청구를 통해서 증거를 보전하여야 합니다. CCTV의 경우 특정인이 관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하여 일반인이 확보하기가 어렵기에 특히 필수적인데요, 숙박업소인 경우 CCTV 보관 기한은 짧게는 1주일 길게는 1달인 경우가 많기에 서둘러 준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간녀소송 위자료,
전액 인정 사례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이 진행한 상간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자료 전액을 인정받은 사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러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둘의 부정행위에 대해 피고의 배우자가 의뢰인의 배우자를 상대로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것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곧바로 저의 법무법인 굿플랜을 찾아주셨고, 함께 소송을 준비하였습니다.
굿플랜은 피고가 결혼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륜을 저지른 점에 대해 주장하였으며, 둘의 녹취록을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먼저 모텔을 가자고 요청한 점을 보았을 때 성관계 역시 하고 싶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보았을 때. 피고는 확실히 부정행위를 한 것이고 이로 인해 의뢰인의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의뢰인이 극심한 고통을 받았고, 앞으로도 그 고통을 계속 받을 것이 명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굿플랜과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2,000만 원 전액을 인정해 주었고, 이를 통해 의뢰인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었습니다.
민사소송은 청구를 제기하는 원고 측이 자료들을 통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거 자료들이 중요시되는 상간녀소송의 경우 그 증거자료들을 수집하는 과정과 그 자료들을 통해 입증해 내는 것이 중점이기에 전문 변호인을 찾아 체계적으로 소송을 준비하여 확실한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