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의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최근 이혼하는 사람들을 적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혼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 서로 맞지 않아도 참고 사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개개인의 행복과 자유가 중시되면서 이혼에 대한 인식 역시 바뀌고 있습니다.
맞지 않는데 억지로 같이 사는 것보단 이혼을 통하여 각자의 삶을 사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죠. 이혼하는 사유에는 다양한 사유들이 있는데요, 서로 성격이 맞지 않거나 그 외에도 고부갈등, 가정폭력, 외도 등의 많은 사유들이 있습니다.
서로 이혼의 의사가 맞아 합의를 통해 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대게는 한 쪽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이혼의 의사가 맞는다 하더라도 재산분할, 양육비, 친권, 위자료 등의 부분에서는 쉽게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이혼소송의 절차를 통해 이혼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이혼의 종류와 조정이혼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의 종류
이혼을 하는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변호사를 대리하지 않아도 되어 비용이 들지 않고 법원 역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즉, 모든 내용이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어야 진행 가능하기 때문에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위해서는 6가지 사유 중 하나라도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 소송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입증해야 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인 다툼이 자주 발생하기에 이혼 소송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면 조정이혼은 무엇일까요? 조정이혼은 쉽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특성을 골고루 가지고 있는 이혼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대한 의사는 두 사람 모두 같지만, 일정 부분에서 협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정이혼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조정이혼은 이혼소송에 비해 짧은 시간이 소요되며 양측의 의사가 있고 의견 대립이 심하지 않다면 빠르게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기에
조정이혼은 보통 이혼의 의사는 같지만 일정 부분에서 협의가 되지 않을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협의이혼을 할 수 있는 상황이더라도 조정 이혼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변호사를 선임하여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조서에 기재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에 후에 조정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도 가능하여 신속하고 확실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정 절차의 커다란 흐름은 ①이혼청구인이 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 제출 ②상대방에게 조정 신청서 송달 ③조정 기일 지정 후 조정 진행으로 나열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약3~4주 이내에 조정 기일이 지정되며, 조정 기일 내에 조정이 성립되기만 한다면 그 즉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여 협의이혼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혼의 목적은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시키기 위함이므로, 세세한 부분까지 조정하여 싸움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와 같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확실하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집행권인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조정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 제기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완성된 조서에 대해선 추후 이의 제기를 하거나 판결 내용에 항소할 수 없습니다. 즉, 조서에 본인에게 불리한 사항이 담기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조정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굿플랜이 진행한 이혼 조정 사례
다음은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에서 진행한 이혼 조정 심판의 사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러합니다. 의뢰인은 평소 시댁 식구들의 핍박과 무시를 당해왔으며 배우자인 피고는 의뢰인을 지켜주기는커녕 외도를 하였고 가정폭력까지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여 저희 로펌을 찾아와주셨습니다. 최대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나오게 하기 위해 이혼 사유들을 꼼꼼하게 정리하여 소장을 준비했으며, 증거자료 또한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이렇게 노력한 결과, 친권 및 양육권과 위자료 2천만 원을 받아낼 수 있게 되었고, 의뢰인이 만족하실만한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조정이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기에 이점이 많은 이혼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서에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조정이혼변호사를 통해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잘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