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회수
빠른 해결을 원하신다면
일상에서는 돈과 관련된 많을 일이 일어납니다. 친한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 할 때도 있고 외상을 지는 경우 등 미수금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모든 돈과 관련된 거래가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빌린 돈을 계속 받지 못하는 상황들도 많이 발생하게 되죠.
회사나 상인 역시 그 규모에 상관없이 하청업체나 거래처 등 다양한 업체들과의 협력과 교류를 통해 이익을 취합니다. 이럴 때 모두 돈이 오고 가는데요,
이렇게 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채권자가 이러한 대금 결제나 지급 일자를 미뤄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공사대금이나 미수금 회수에 관한 분쟁은 업종이나 거래 계약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먼저 확인해야
사정이 딱하여 돈 받는 것을 어느 정도 기다려 줄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소멸시효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때, 그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고 있다면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개인 간의 대여금 거래일 경우에는 10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상사채권은 5년, 물품이나 공사 대금일 경우에는 3년으로 그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채권에 맞는 소멸시효를 잘 파악해두고 주어진 기간 안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돈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소송 전에 할 수 있는 조치
기간이 다가오는데도 돈을 받지 못했다면 본격적으로 미수금 회수에 나서야 합니다. 소송 전에 하실 수 있는 조치들이 있는데요,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내용 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상대에게 돈을 갚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가할 것이라는 압박감을 줄 수 있고 추후에 소송을 진행할 때도 유용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도 반응이 없을 때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것으로 이의가 없다면 그대로 판결과 같은 확정을 짓게 됩니다. 소송을 하지 않아도 소송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급명령 신청 시 주의사항
지급명령은 판결문을 받는데 6개월 이상이 걸리는 민사소송에 비해 1-2달이면 결정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빠르게 미수금 회수가 가능한 것인데요,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신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주는데요, 상대방은 이를 반드시 송달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의 집 주소를 모른다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아 법원은 신청 기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의신청은 이의제기라는 불복절차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결정문을 받은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명령신청 결과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소송하는 것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의 제기를 할 확률이 있다면 지급명령신청보단 바로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대여금 청구 소송 승소 사례
다음은 저희 법무법인 굿플랜이 진행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러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인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며,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차용증에는 약속된 날짜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정해진 이자를 내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주지 않았으며, 이에 의뢰인은 저희 굿플랜에 대여금 소송을 맡기시게 되었습니다.
굿플랜은 가장 먼저 차용증을 살펴보았고 원금과 더불어 받아야 할 이자를 계산하였습니다. 피고는 본인의 부동산에 대해 의뢰인이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나, 설정한 당일 잠시 풀어주면 대출을 받고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다시 설정해 주지 않았고, 부당하게 의뢰인의 근저당권을 상실시킨 것에 대해 인정한 점을 법원에 보여주었습니다.
저희 굿플랜은 피고가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고, 금전채무에 대해 자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가 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이 분명한 바 의뢰인의 청구에 대해 모두 인용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는 모두 인용되어 원고 전부 승소의 판결을 받았고 소송은 원하는 대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소송까지 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전문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어 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