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국가적 형벌권을 집행하는 형사소송은 수사기관의 사건에 대한 인지 또는 고소 및 고발 접수를 통해 시작이 됩니다. 사건이 진행되면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을 거치며, 공판을 통해 형사재판부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범죄에 따라서 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정형 내에서 재판부가 양형기준을 판단하고 최종 형벌을 결정하며, 이때 피고인이 불복하는 경우 항소하여 다시 한번 공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건이 공판 과정으로 가기 전, 혐의를 부인하여 불송치 결정 및 불기소처분 등을 통해 사건을 초기에 종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차후 공판 단계에서 재판부의 감경의 여지를 만들어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변호인은 해당 과정에서 절차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조사입회의 동행, 서면 작성, 소송의 방향 제시, 피해자와의 합의 등 모든 것을 위임받아 사건을 진행합니다. 오늘은 실제 형사 사건의 피의자를 변호하였던 사례를 바탕으로 포스팅을 써보려 합니다.
첫 번째 사례
'공무집행방해 항소심'
본 사건은 1심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례인데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한 편의점 앞 도로에 누워 잠을 잤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2명의 경찰을 폭행하여 형사 입건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처음이 아니었으며, 과거에 본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었고, 불과 2년 만에 동종 범죄 행위를 범했습니다.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기간에 동일한 범죄행위를 반복한 점을 보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본 로펌은 2명의 경찰과 합의를 시도하였고 1명과 합의를 도출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이에 대한 합의서와 처벌 불원서를 양형의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후 구치소에 있는 의뢰인과의 접견을 통해 사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들었으며, 이를 통해 공소사실이 과하게 표현된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계속해서 의뢰인과 소통을 하여 항소심 재판부의 감경의 여지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을 파악하는 데에 힘썼으며,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 의견서를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여 감경의 여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징역형이 아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며, 이후 검사 측에서 불복하여 진행한 항소에서도 항소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
'강체추행 혐의'
두 번째 사례의 경우,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사건인데요.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의뢰인의 지인과 지인의 후배(여성)와 술자리를 가지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당시 코로나로 인해 술집에서 술을 더 먹을 수없어 숙박업소에 가서 술자리를 이어갔고 잠시 의뢰인의 지인이 자리를 비었습니다. 이때 함께 있었던 여성이 본인이 의뢰인이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지인의 후배는 서로 자신의 휴대폰만 만졌을 뿐 어떠한 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억울하였던 의뢰인은 자신의 무고함을 토로하였지만 결국 사건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며,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의뢰인은 본 로펌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에 착수한 본 로펌의 변호사는 고소인이 지속적으로 합의(합의금)를 먼저 요청하고 있으며, 의뢰인 측에서 이를 받아주지 않고 무죄를 주장하자 합의금을 계속해서 낮추면서 빠르게 합의를 도출하려고 하는 점과 더불어 의뢰인의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의뢰인의 무고함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에서 경찰로 보완수사 명령이 떨어졌으며,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 (혐의 없음)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
'사기 방조 혐의'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의 이직으로 급여가 줄어듦에 따라,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지역 카페에 올라온 구인광고를 보고 채권회수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업무는 입금을 받은 돈을 출금하여 해당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는 업무였으며, 비교적 간단하고 보수도 괜찮았기에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총 11차례에 걸쳐 약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출금하여 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되지 않아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가 지급정지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은행사에 확인을 해본 결과, "본 계좌가 사고 계좌로 등록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의 수사에 따라 사건의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고, 입금 받은 돈은 채권이 아닌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이었으며,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 대해 "나는 전혀 몰랐다. 억울하다."라는 취지로 본인의 억울함을 최대한 피력하였지만, 결국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고,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본 로펌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로펌의 변호인은 "의뢰인은 평범한 가정주부이며, 오히려 범죄 단체에 이용당한 피해자이다. 또한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고 하기에는 의뢰인이 받은 재산상의 이득이 적으며, 업체와 연락했던 기록을 봤을 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은 전혀 알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하며 본 사건과 관련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통해 결국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 (혐의 없음)을 이끌어 낼 수 있었으며, 의뢰인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형사 사건은 크게 '혐의를 인정하는가?',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는가?'로 나뉘어 변호를 진행하게 되며, 조사 시 진술만을 통해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도 꼭 필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짧으면 2~3개월 안에 사건이 종결되고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최대한 빨리 목동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며, 만약 혼자서 "혐의를 인정하오니 선처를 바란다."라는 1차원적인 대응은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안에 따라 시기적절한 대응을 해야 하며, 모든 형사 사건은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행을 해야 더욱 좋은 결과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