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처벌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행위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보이스피싱 및 휴대폰 소액결제 등 다양한 형태로 피해가 생겨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처벌의 수위가 매우 엄중합니다.
명의도용으로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되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개인 정보보호법 위반,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문서행사죄 등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을 동원하여 타인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 정보를 취득한 후 불법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명의도용과 관련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신다면
만약 범행 과정에서 가해자가 기망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 의무 및 사실증명에 대한 타인의 문서를 행사 목적으로 변조 혹은 위조한다면 사문서위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피해자라면 부당한 손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명의도용 고소장을 작성하고 난 후 신고 절차를 가지게 되면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피해 사실을 간결하게 적어야 합니다. 사실만을 적어야 하며, 기본적인 정보만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된 법률 상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 과실 및 고의로 개인 정보가 도난, 위조, 변조, 분실 유출된 상황이라면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명백해야 합니다. 금전적 및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저금리 대출을
조심해야 합니다.
저금리 대출을 명목으로 명의도용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단한 인적 사항으로 핸드폰을 개통해 주는 것도 유의해야 하는데요. 해당 과정에서 알려준 개인 정보를 악용하여 타인을 속이는데 쓰인다면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한 즉시 명의도용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수사를 통해 특정 지을 수 있으며, 이후 인적 사항을 파악하게 되었다면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채무가 생길 수 있는데요. 생각하지도 못한 채권 관계에서 채권자가 금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이럴 때에는 대출 등과 관련하여 채무부존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에게 채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는 과정이며, 종합적인 관점으로 피해 사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가족 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범죄!
가족 간에도 명의도용과 관련된 범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초본 등으로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기본적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제3자가 보기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명의도용을 당해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와 사건 내용, 장소, 일시, 결과 등을 적어야 하며, 고소를 하게 된 동기 및 사유, 가해자의 범행 경위 등을 간단명료하게 기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에 나온 정확한 죄명을 특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본인이 건넨 정보로 인해 공범으로 의심을 받을 수 있기에 개인 정보를 타인에게 넘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가해자가 직접 알아낸 정보인지 본인이 직접 알려준 정보인지에 따라 범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피해를 보셨거나, 가해자로 지목을 당하셨다면 하루라도 빨리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