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일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기에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이 일어나는 경우를 흔히 볼수 있습니다. 익명성, 비대면이라는 특성을 악용하여 누군가를 폄하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한다면 무거운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사실 적시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을 적시한다면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상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데요.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한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기에
본 사안에서의 명예는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뜻하며, 공연성은 불특정 및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온라인명예훼손의 경우 초범이어도 선처를 받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적 절차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은 앞서 얘기한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황에서 범행이 일어나야 하며, 1대1 채팅의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댓글로 적시한 상황이어도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면 공연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성의 경우, 실명이 아니더라도 업체명이나 닉네임을 통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며,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타인에 대한 특정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공공성 및 사실을 기반을 한 것에 대해 입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욕죄에 해당될 수도 있기에
본 사안과 관련하여 모욕죄에 해당되지 않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모욕 행위와 관련해서는 언어, 문자, 영상 등을 구별짓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모멸적인 의미가 담겨있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경멸하는 의사를 다수가 알아차릴 수 있다고 본다면 해당됩니다.
순간적인 시기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온라인에서 욕설을 쓰거나 모욕적인 글을 작성하는 경우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으로 보아 양형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와 함께 관련 판례 분석을 토대로 합리적인 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희롱적인 댓글을 단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만약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여 성적으로 심히 모욕감을 느낄만한 성희롱 및 본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작성했다면 성폭력처벌법에 의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 혹은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말, 그림, 영상, 음향 혹은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라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절대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고소를 준비하는 입장이라면 조속히 피의자가 남긴 댓글이나 메시지를 증거자료로 남겨놓아야 합니다. 지속성 및 반복성을 피력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또한, 고소를 당한 피의자의 입장이라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빠르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모해야 합니다.
온라인명예훼손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SNS나 채팅 앱, 동영상 플랫폼 등 사람들이 활동하는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으며, 주로 유명인을 대상으로 발생했던 범행들이 일반인 상대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어 점점 처벌의 수위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혐의에 연루가 되셨다면 최대한 빨리 본 로펌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의뢰는 점점 신뢰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