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적인 해석은
애매할 수 있습니다.
강력범죄에 속하는 성범죄는 생각보다 많은 상황 속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점점 많아지고, 범행 수법이 다양해지다 보니 사회적으로도 경각심이 커지고 처벌은 점점 강화되고 있는데요. 성범죄의 경우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적이라면 이를 토대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 측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어 반박해야 한다면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나 진술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부분을 혼자 찾고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하며, 피해자와의 관계를 살펴보거나 목격자의 증언, CCTV 블랙박스 영상 등의 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있는데요. 본 범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으며 이는 일상생활에 큰 불이익을 줍니다. 그러므로 경험 많은 강제추행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벗어나야 합니다.
성립요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을 일으키게 하며,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을 해치는 행위를 한다면 법적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선고되어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등의 보안처분이 주어질 수 있는 점을 명심해야 하는데요.
강제추행은 폭행 혹은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했을 때 성립되는 것으로 친고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 없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과 관련하여 개념이 모호할 수 있는데요. 수치심은 피해자의 감정적인 부분이기에 객관적인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당혹스러움, 치욕, 굴욕감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사람마다 가치관과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적정 수위를 알아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강제성 및 성적인 수치심에 대해 진술하게 되면 피의자 측은 억울하더라도 누명을 벗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순간의 충동을 참지 못하였거나, 무고한 부분이 있다면 강제추행변호사와 함께 초기에 대응을 해야 합니다.
미필적이어도
해당이 되기에
강제추행이 성립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미필적 고의라도 성립이 가능한데요. 미필적 고의란 범죄 사실이 일어날 가능성을 알면서도 저지른 것을 의미합니다.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신체 접촉 행위가 일어날 때 어떠한 말들을 했다면 이러한 말이 상대방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여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특히 상사와 부하직원 관계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해 발생이 많이 되고 있으며, 성적인 발언으로 상대방을 희롱하거나 직위 등을 통해 압박을 하여 성적인 해위를 시도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드러내지 않더라도 사건에 대한 경위 및 사정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고용 등의 관계에 의해 위계 및 위력을 가지고 음란행위를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위력을 통해 저지른 간음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미성년자가 피해자였다면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죄 처벌을 받는다면 수위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판단 능력이 불안정한 상태로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성범죄는 매우 악질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본 혐의가 성립되면 2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00~3,000만 원의 벌금형이 주어지며, 13세 미만은 5년 이상의 징역 혹은 3,000만 원~5,000만 원의 벌금형이 주어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은 불순한 목적이 전혀 없었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에 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심리적인 압박을 견디지 못하여 진술을 번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해야 하는데요.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의도와 목적을 확실하게 말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공소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추행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상해까지 발생했다면 15년으로 더 길어집니다. 또한,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 및 신체적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기에 꼭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