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행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연인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성범죄는 재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주변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 일인데요. 한 해 연인에게 폭력을 당해 신고를 한 건수는 대략 2만 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요. 상대방을 본인의 뜻대로 하기 위해 압박을 가하는 행위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에는 남녀 간의 단순한 애정문제로 치부되었던 사안이 최근에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심각성을 통해서 수사기관에서도 데이트 폭력 신고 기간을 만들어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성과 관련된 범죄는 상당히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데이트폭행을 사람에게 주먹질을 하거나 발로 가격하는 등 직접적으로 때리는 행위만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데이트 폭력 유형에는 직접적인 폭력 말고도 여러 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연인의 행동이나 사생활 등을 지속적으로 통제하고 감시하는 행위도 해당이 될 수 있으며,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행위도 모두 본 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단순 폭행에 그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를 할 경우 형사 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경우 폭행치사상죄가 성립이 됩니다. 본 죄는 상해죄의 규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폭행치상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해도 형사 처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은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데이트폭행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라면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피해자와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금을 책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실제 저희 로펌에서 맡았던 데이트폭행 사건이 있었는데요. 해당 사건의 피의자였던 A씨는 남자친구인 B씨와 한 식당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끓고 있는 냄비 안에 있던 감자탕 국물을 상반신에 들이부었고, 이에 피해자 B씨는 9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2도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입혔기에 특수상해에 해당이 되었으며,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피의자 A씨는 본 로펌을 찾아주셨고, 사건에 착수한 굿플랜 변호사는 가장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와 합의를 도출하였고, 최대한 양형을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실형을 받을 확률이 높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심각한 상황이라 하여도 포기하지 마시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사건의 방향은 충분히 바뀔 수 있으며, 의뢰는 점점 신뢰가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