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에 대해 궁금합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이 되는 것이며, 본 죄는 신고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 고의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사실이 아닌 증언을 했다고 해도 자신의 기억이 정말 그렇게 남아있고, 고의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상대방이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고의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고 허위 증언을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코 가벼운 처분이 아니며, 중범죄에 해당됩니다.
성립이 되려면
최초에 작성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했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서 무고죄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고에 대한 고소가 접수된 후 고소장을 돌려받은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했는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기 위해서는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건의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을 하거나 자수를 한다면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혼자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면 상황이 더 악화되고,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려면
고소장을 작성하기 전 증거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 경우라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무고죄 고소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거짓으로 신고를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사실을 상세하게 기재하여 신고를 하게 된 취지와 목적을 육하원칙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억울한 감정에 휩쓸려 과장되게 작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소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기에 최대한 객관적으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혼자 고소장을 작성한다면 제대로 작성되지 않을 수 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의자의 입장이라면 합의를
피의자의 입장에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합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범죄나 기타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금전 등을 통해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 바로 합의인데요.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기에 양측이 피해 보상에 대해 원만한 합의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 후에는 피해 내용과 합의 조건의 내용이 명시된 합의서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작성을 한 후에는 서명날인을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무고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합의를 하여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양형이 되는 중대한 사유이기 때문에 무조건 진행을 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례를 살펴보자면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를 했던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조사해 본 결과, 고소 내용은 모두 거짓임이 밝혀졌고 거짓 고소로 인해 피해를 입은 측에서 이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를 하여 실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여성은 재판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항소를 용인하지 않았습니다.
본 사례처럼 성폭력 범죄에 대해 허위 고소를 한 사람이 있다면 무고죄로 맞대응하여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무고의 행위는 무고한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에 중범죄에 해당이 되는데요.
무고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무죄 판결을 받아도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며, 사회적으로도 좋지 않은 시선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허위 고소나 신고를 한 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고한 점을 밝혀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변호사의 도움은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억울한 부분이 있고, 사실이 아닌 상황이라면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가장 좋은 플랜이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