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인터넷이나 기사를 보면 술자리, 심지어는 지하철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만져 성추행으로 신고당한 사람들의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연인 관계에서도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될 시 처벌을 피하기 힘들기에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다면 제대로 된 법적 조치로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하거나 무고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처럼 억울한 상황이라면 더욱 잘 대처하여 과중된 혐의나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성립하는 범죄로 이를 저지를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또한 본 죄는 주체와 객체를 불문하기에 여자도 본 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으며 남자도 강제추행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가 높기에
강제추행죄는 심하지 않은 경우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집행유예나 실형이 나오는 경우들도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강제추행죄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의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강제추행에 대해 무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합의할 필요 없이 증거 입증을 위하여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피하기 힘들게 된 경우라면, 강제추행합의가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혐의가 인정될 시 처벌을 피할 수 없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 초범으로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피해자 합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검찰 처분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별도의 양형 사유를 받아내지 못한다면 기소유예나 불기소 등의 처분을 받아내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합의
이렇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형량을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제추행합의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협의하여 법정 절차를 회피하고 합의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며, 합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법원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이때 자신에게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감형을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섣부르게 접근하여 합의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반감을 가질 수 있거나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추행합의를 잘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를 한다 해서 처벌을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섣불리 합의를 하게 되면 오히려 불리하거나 억울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는 법리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사죄와 피해자와의 원상 회복을 돕는다는 뜻을 지니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기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강제추행합의 절차는
강제추행 합의의 절차는 이러합니다.
1. 신고 및 수사
피해자가 강제추행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진순, 증거물 수집 등이 이루어집니다.
2. 검찰의 판단
경찰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은 가해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때, 피해자와 협의하여 피해자가 강제추행합의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현하면 검찰은 이를 고려하여 합의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3. 합의 절차
합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은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합의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때, 피해자는 강제추행합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합의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가해자의 사회봉사, 벌금 납부, 치료 및 상담 프로그램 참여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4. 법원의 승인
강제추행 합의 내용이 확정되면, 검찰은 법원에 합의 내용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합의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합의 내용이 합리적인지를 심사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합의는 사건 발생 이후부터 검찰청의 처분이 있기 전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다만 검찰처분 이전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못하였거나 피해자 합의가 되었어도 검사의 판단에 따라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혐의나 기소유예를 받게 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게 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양형 사유를 만들어 내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하기에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