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합의금 고민이 많으시다면
강제추행합의금
고민이 많으시다면
일상생활에서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는 사건 중 하나가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아래 사람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깨를 주무른 경우나 초등학생의 손등이나 뺨을 만지는 행위 등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고 법원에서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적 혐오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면 대부분 해당이 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피해자는 성별에 상관없이 남자가 될 수 있으며, 동성이라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남성 피해자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법원도 본 사건과 관련하여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어떠한 경우에?
법에서 말하는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해당이 되며, 협박 또는 폭행으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추행하였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중범죄입니다.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거나 의식을 완전히 잃은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도 준강제추행에 해당이 될 수 있으며, 본 범죄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도 포함이 된다는 뜻입니다. 본 죄는 국가에 벌금을 내는 벌금형과 구속이 되는 징역형을 동시에 선고하는 죄는 아니며, 사안에 따라 둘 중 하나가 선고되고 있습니다.
형법은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위만 정해져 있으며, 쉽게 말해 판사가 구체적인 사정과 함께 가해자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이나 벌금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판결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처벌은?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처벌이 내려진다고 하여 합의가 불필요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합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구속이 집행유예가 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벌금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단계에서 제대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합의를 해야 할 시기는?
형사 사건 절차는 기본적으로 경찰 수사, 검찰 수사, 법원 재판 총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가장 먼저 담당 수사관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고 검사는 법원에 기소를 합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형사 재판을 진행하고 판단하여 구체적인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다면 항소를 할 수 있으며,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다시 검토하여 처벌이 적절한지에 대해 다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만약 1심 판결 때 징역형이 선고된다면 판결 선고 날 바로 법정에서 구속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항소심에서 합의가 되었을 경우에도 1심 때 선고받았던 처벌이 감형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1심에서 구속이 확정되었다면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구속된 후 석방이 될 수 있기에 최대한 1심 판결 전까지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먼저 이루어졌다면 처벌을 받지 않고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할 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만약 본 처분을 원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강제추행합의금은 어느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보통 적절한 합의금을 지급하며 진행을 합니다. 합의금의 액수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기에 법으로 정해진 금액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부분은 변호사를 통해 조율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강제추행합의금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직접적인 연락이 합의에 있어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중간에서 중재해 줄 수 있는 법률 전문가가 더욱 필요한 것이지요.
혼자 진행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기에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다면 생각보다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라는 것은 피해자의 마음도 제대로 알아야 하며, 상황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처음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느 정도 금액을 줘야 할지 등에 대해 모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부분들을 알려주고 조율해 줄 수 있는 법률 조력자가 필요한 것이지요.
성범죄 사건의 경우 최대한 빠르게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도 나와있듯이 그래야 가장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본 로펌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