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오프라인 스토킹에 이어

사이버스토킹까지

일반적으로 스토킹은 대상자를 몰래 따라다니거나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경로를 막아서는 등의 행위로 대상자의 주거지를 비롯한 주변 지역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면서 공포감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엄격히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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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들어 급격한 통신매체와 SNS 등의 발전으로 인해 온라인에서 일어날 수도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스토킹 역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처벌과 관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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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은?

스토킹은 일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피해자가 원래 하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행동입니다. 또한, 이 문제는 오프라인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스토킹으로도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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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은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스토킹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메일, 메시지, 소셜 미디어, 온라인 커뮤니티, 게임 등을 통해 스토킹을 합니다. 특정한 사람의 의사에 반대하여 온라인상에서 지속적으로 찾아다니거나 전화, 편지,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해 계속해서 말이나 글, 사진, 그림 등을 보내며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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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연예인, 유튜버, 개인 방송 사람들, SNS 등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을 공개해야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스토킹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며, 스토킹 피해자는 몰래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 개인정보, 신상정보 등이 유출되는 경우가 많아 사생활 침해와 함께 우울증, 불안감, 무력감 등 각종 정신적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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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이버스토킹의 경우 실명이 아닌 닉네임이나 가명, 익명으로 스토킹을 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인 증거의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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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 형량은?

국내에서의 사이버 스토킹 처벌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정보통신망 범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스토킹 행위에 따라 청구될 수 있는 죄명으로는 '명예훼손죄', '불법침입죄', '모욕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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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둘 이상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이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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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은 꽤나 엄격하게 되어 있지만 스토킹의 수법이 다양하고 피해자가 혐의를 제기하기에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스토킹 혐의를 인지하고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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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경우에 경범죄 처벌 법을 통해 십만 원 이하의 범칙금만 납부하면 끝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거절을 명확히 표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물이 있는 것이 처벌을 받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스토킹 행위가 인지되는 즉시 증거물을 확보하고 최대한 빨리 관련 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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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 성립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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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이버스토킹이 성폭력까지 인정이 된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성폭력 법이 인정되면 단순 징역이나 벌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보안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는 전자발찌 착용,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및 봉사활동 등의 처분을 받게 되며 심한 경우에는 신상 공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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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범죄 자체가 사회적으로 매우 안 좋은 죄이기 때문에 가해자는 취업제한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또는 청소년과 관련된 기관에서 5년 동안의 취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장애인 복지 시설에서 근무하거나 교육 시설 강사로 근무했던 경우에도 취업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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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사이버 스토킹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사이버스토킹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셋째, 일반적인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 중 누구나 해당 행동으로 인해 본인 혹은 가족의 생명 및 신체 안전에 위협을 느낄 만한 경우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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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에

이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합의를 통해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가해자가 자진하여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합의 절차를 거친 뒤 법적인 처벌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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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감정적으로 어렵고 복잡한 과정일 수 있으며 혼자서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고 대화한 후에 진행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조언 및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