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벌어지는

안녕하세요. 의뢰는 신뢰가 되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범죄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양한 범죄가 있겠지만, 그중 성범죄의 경우, 특히나 다른 사람이 모르는 곳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제일 많다고 하였는데요. 성범죄 중에서도 강제추행죄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친숙함과 이상함의 경계에 놓여 행해지는 일이 빈번하기에, 자신이 예민한 것인가 싶다가도 그 빈도와 수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심각해진다면 분명히 법적 조치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강제추행죄도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신이 강제추행피해자로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물론 크나큰 용기가 필요한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지 몰라 대응을 늦추게 된다면 더욱 크나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변호사와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피해자가 원치않는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동원하여서 타인을 강제로 추행했다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 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와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수호하고자 형법 하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죄의 주체와 객체를 성별로 구분하지 않기에, 남자도 여자도 모두 강제추행죄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성 간 강제추행이 벌어진 경우라도, 동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다만,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폭행과 협박이 수반되었어야 합니다. 이러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타인에 대해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정도로 위협을 하였다면 본 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강제추행피해자가 원치 않는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죄의 요건에 부합하게 된다는 점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죄의 피의자가 결국 유죄 선고를 받게 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동시에 성폭력 교육 이수 및 전자발찌 착용의무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같은 보안처분도 병과 됩니다.

합의과정도 변호사와 함께

따라서 강제추행죄로 내려지는 처벌이 가볍지 않기에, 강제추행죄의 가해자는 강제추행피해자에게 합의를 원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도 그렇듯이 평생 동안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시정하고 싶어 다양한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려고 할 것인데요.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와 마주하기 꺼릴 것이 당연하니, 강제추행피해자 입장이라고 한다면 모든 연락에 대해서는 법적 대리인을 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가해자가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해자 측에서 합의금을 제시할 텐데, 이에 대해서도 적정한 합의금 액수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는 것이 좋은데요. 피해자분이 충분한 보상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법적 조언을 필히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금전적 요소뿐만 아니라 비금전적 요소에 대해서도 꼼꼼하고 냉철한 분석을 통하여 현재 강제추행피해자인 분들에게 최대한 위로가 될만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데 집중해서 진행할 것이니, 비슷한 고민으로 법적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유선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권면드립니다.

강제추행피해자 의뢰인, 신경쓰시지 않도록

지금부터는 강제추행피해자였던 의뢰인에게 법적 조력을 해드릴 법무법인 굿플랜의 변호사의 경험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