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달라진 사회 분위기 속에서

과거에는 이혼을 하는 것에 대해 감추는 등 밖으로 드러내기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바뀌며 점점 1인가구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비혼주의를 택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진 것처럼 혼자라는 것에 거리낌이 없어지게 되었는데요. 

이와 같은 이유로 혼인 관계를 맺은 당사자가 서로 극복하지 못할 것 같은 이유가 생기게 된다면 차라리 서로의 안녕을 빌어주는 것이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절차는 여전히 남아있죠. 아시다시피 이혼이라는 절차는 매우 복잡한 과정인데요. 여기서는 이혼의 방법과 재산분할, 위자료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니 서초이혼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고 임하시는 것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어떻게 이혼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혼의 방법은 부부 당사자의 협의에 근거하여 혼인 생활을 마무리 짓는 협의이혼이 있고, 민법 제840조에서 명시한 사유 중 하나로 이혼을 하게 될 시에 도입할 수 있는 소송 이혼이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다음과 같은 법률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자신이 이혼에 이르게 된 이유와 상황에 따라서 전개하여야 할 이혼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서초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구해보신 뒤 세밀하게 법적 단계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에 명시된 방법 외에도 조정이혼이라는 방법이 있으니 여러 방법을 탐색해 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뒤따르는 절차도 확실하게

이혼에서의 또 다른 법적 쟁점이 있죠. 바로 재산분할과 위자료입니다.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 생활 동안 공동으로 쌓아 올린 자산에 대해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이혼 시점에 분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위자료란, 유책배우자 즉,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일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일종의 손해배상 청구 절차입니다. 이와 같은 위자료는 자신이 받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입증할수록 더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한 자료를 모아서 제시하여야 합니다. 

위자료는 통상적으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형성되고 있으나, 극심한 고통일수록 신빙성 있는 자료가 더욱 뒷받침될수록 보다 높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종전에 말씀드린 유책배우자는 상대에게 위자료를 주장할 수 없으나, 재산분할은 유책배우자이든 아니든 모두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물증이 수반되지 않으면 재산분할에 있어서 방어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끝맺음을 하기 위해서라도 혼자서 진행하시기보다는 서초이혼전문변호사를 동반하셔서 마무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 사안으로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방어도 확실하게 

다음은 굿플랜의 서초이혼전문변호사가 이혼 과정에서 의뢰인을 적극 조력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