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음주수치 0.14 %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안녕하세요. 천안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최근 매스컴을 뜨겁게 달군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전 대통령의 딸 A 씨가 음주수치 0.14 % 인 상태에서 차량을 몰아 경찰에 적발되었다고 하였습니다. 

A 씨는 10월 5일 오전 2시 51분에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운전을 하다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출발한 경찰은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하였고,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이르는 음주수치 0.14 %로 파악되었다고 하였는데요. 

동시에 부딪힌 택시의 기사는 경상을 입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서울 용산경찰서는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만취상태로 봐도 무방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 알코올 0.03% 이상인 경우에 음주운전 혐의로 간주하여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맥주 한 잔만 마셔도 충분히 초과되는 수치인데요. 와중에 음주수치 0.14 % 인 경우라고 한다면, 0.03%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로, 사실상 만취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혈중 알코올 수치에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 음주수치 0.14 %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와중에 행정적 처분까지 별도로 부과되어 면허 취소를 당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음주운전 적발 당시 알코올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보다 빠르게 음주운전 사건에 경험이 많은 천안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셔서 대응하시어야 합니다. 해당 수치는 절대 가볍게 다가서면 안 되고, 정밀한 진단과 확실하게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그나마 선처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인명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음주수치 0.14 %로 적발되었는데, 단순 사고가 아니고 사람이 다치게 되면 처벌 수위는 훨씬 더 가중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와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두 가지로 분류되어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만약 음주운전으로 부상자가 생겨났을 시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치는 것을 넘어서 목숨을 잃게 되었다면 이 때는 3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이 곧장 선고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 때는 진지하게 반성하는 자세는 당연하고 음주수치 0.14 % 사안과 인피사고가 경합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감형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은 상당히 쉽지 않은 과정이므로 혼자서 진행하기보다 음주운전 사안에 경험이많은 변호사와 동반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아가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일만한 자료들을 모아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차량을 매각하거나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등을 이수하였다는 증명서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음주운전 감형을 위해 구체적인 사유를 피력하지 않으면, 선고된 처벌 수위에 대해서 모두 감당하여야 하니 조속히 변호사를 찾으셔서 법적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과거 동종 전과 있었던 의뢰인, 실형을 피할 수 있었던 전략은

아래는 의뢰인이 과거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수치 0.14 %의 상태에서 다시 한번 동종 범죄로 적발되어, 굿플랜과 같이 사건을 해결해 나간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