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평소 안 그러던 행동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굿플랜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사랑의 형태가 설렘이 아니라 편안함 등으로 바뀌어 다른 사람에게는 보여줄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연애 때와는 다른 모습의 사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이것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사랑이 바뀐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서로 적당한 관심만 두다가 살아가는 와중, 평소 안 그러던 행동을 하는 배우자의 모습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선물을 사 온다거나 다정해지게 된다면, 괜스레 외도를 의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기서 외모에 부쩍 관심이 많아지거나 잦은 외박을 하게 될 시에는 의심이 더욱 커질 것이고, 곧 뒤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사실을 알아버리게 된다면 상당히 배신감에 들 것입니다. 이때 외도한남편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외도한남편에 대해서 법적인 자문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글을 전개하고자 하니, 비슷한 상황에 놓여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단의 링크에 접속하셔서 자신의 구체적인 상황을 이야기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은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사실 이미 부부간의 신뢰는 깨졌기에, 예전처럼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은 당연히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에 대한 양육 문제 등 홀로 지내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한다면, 섣불리 이혼을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조치도 없이 외도한남편의 잘못을 덮고 가자니 상당히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한 가정의 평화를 깨뜨린 상간자는 당당히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이치에 맞겠죠. 

과거에는 간통죄가 있어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들에게 명확히 형사적 책임을 물을 근거가 있었지만, 지금은 폐지되어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법적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에게는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전개하셔서 자신이 외도한남편과 그 상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우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위자료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간자가 외도한남편이 아내와 아이까지 버젓이 있는 기혼자라는 사실을 명백히 알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알았다는 증거물, 예컨대 같이 있는 사진이나 카카오톡 기록 등을 확보하여야 자신의 주장에 객관성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이를 혼자서 확보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따라서, 증거 수집 과정에서도 주의하여야 할 사항이 많아서 미리 변호사와 이러한 부분에 대해 담론을 거치시고 도입하셔야 한다고 강조드리겠습니다. 

증거 수집 외에도 법적인 관점에서 주장하여야 할 것들이 많으니,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수원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빠른 과정이라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외도한남편 상간자 소송도 확실하게

지금부터는 외도한남편의 상간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 굿플랜을 찾아주신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