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면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을 다니면서 소득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월급을 받으며 생활을 이어나가게 되는데요.

사회 초년생으로 자리 잡고 시간이 어느덧 흘러, 정년 퇴임할 나이가 되거나 혹은 퇴임 나이에 이르지 않더라도 자신의 스펙을 쌓아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 기존 회사에서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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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퇴직금을 받아서 퇴사하고 나서 취업준비 기간의 공백의 생활을 버텨나가는 구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퇴직금에 대해서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퇴직금 체불 문제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퇴직금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현재 퇴직금 체불 문제로 인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안정적인 이직 기간을 보장받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퇴직한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이러한 퇴직금 체불 문제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에서 조금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일정한 조건을 채우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자신의 권리를 챙겨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한 근로자의 조건은, 우선 1년 이상 근무를 한 뒤 일을 그만두었어야 합니다. 이에 근거하여 고용주는 근로 기간의 1년당 30일분에 해당하는 평균 임금을 계산하여 퇴직하는 사람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 지급은 퇴직을 한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주와 퇴직금 지급 시기에 대해서 별도의 약정을 하였다면, 이에 대한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퇴직금 지급 일정에 대해서 별도의 논의가 없는데도 계속해서 퇴직금 체불을 하게 된다면 이는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퇴직금 체불을 하고 있는 사측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가능한 빠르게 변호인과 대처해야

퇴직금 체불 사안이 증대되면, 가능한 한 빨리 변호사를 만나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라고 한다면, 퇴직금 체불과 같은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에 앞서 소멸시효의 개념을 알려드리면,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버리면 그 권리가 소멸되어 더 이상 해당 권한에 대해 주장할 수 없는 법적 제도입니다. 

퇴직금 체불 임금체불에서 소멸시효는 3년이라는 기간이기 때문에 매우 짧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 기간 안에 자신의 임금 채권에 대해서 명확히 주장하지 않으면, 아무리 정당한 권리라고 하여도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사자는 매우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하셔서 퇴직금체불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퇴직금 체불, 명백한 주장으로

다음은 퇴직금 체불 문제로 법적 쟁송을 하셔야 했던 의뢰인을 도와 사건을 해결한 굿플랜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