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배우 박 씨 술 먹고 운전대를 잡아 

음주운전 적발은 일반인과 연예인을 불문하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음주운전 적발이 된 배우 박 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였다고 보도되었는데요. 

본 사건의 피고인인 박 씨는 지난 5월 경기도 과천에 소재하는 한 술집에서 자신의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난 뒤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박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이르는 0.163%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부정사용한 혐의도 같이 받고 있는데요. 최후 진술에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였지만, 박 씨의 음주운전 발각은 이번이 세 번째로 파악되었습니다.

초범이 아니라 재범일 확률이

위 사례에서 보셨듯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아 상습범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본 글을 찾아주신 분들은 초범보다는 재범인데 다시 한번 음주운전 적발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과거에는 다소 무겁지 않은 정도로 처벌이 내려졌지만, 지금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처분의 경향이 매우 거세졌기에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적발이 여러 번 이루어진 경험이 있는데도 다시 한번 동종 범죄로 혐의가 발생했다면 징역형 처분이 내려지기에 충분한 구조이니, 경찰 조사 전부터 음주운전 적발 전문 변호사를 만나셔서 상황을 타개하셔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 단계에서 미리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여러분이 한 진술이 앞으로의 수사 방향과 최종 처분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가지 않는다면, 자칫하다 불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하게 되어 일이 더 어렵게 꼬여버릴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0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받은 기록이 있다면, 최대 6년의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형과 같은 형사적 책임 그리고 면허 취소 2년이라는 행정적 책임 모두 지게 될 수 있으니, 재범이라면 하단의 링크에 접속하셔서 초기부터 진지하게 준비해나가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주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재범인 경우에는 단순히 자신의 과오를 깊게 반성하고 앞으로 동종 범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선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자신의 의지를 보여줄 만한 다양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법원에 제시하여야 하는데요. 

과거 초범일 시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다시는 똑같은 죄목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했지만 현재 다시 똑같은 혐의로 회부된 경우에는 법원 입장에서 굉장히 냉정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법리적인 관점에서 자신이 어떻게 느끼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법적인 관점에서 주장을 펼쳐나가야 그나마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다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사건 전반적으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 외에도 면허 취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는데요. 이는 형사 처벌에 대한 부분과는 별개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기에 다소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혼자서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최대한 이른 시기에 법적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해나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누범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 적발

지금부터는 누범기간 중인데도 음주운전 적발이 된 피고인의 실형을 최대한 피하게 한 굿플랜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