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 계약 성급한 결정은
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위험부담에도 큰 수익을 얻기 위해 가상화폐 등의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 투자의 부작용이 뉴스에 많이 보도되고 알려지면서 그에 비해 비교적 안정성이 높다고 인식된 부동산시장이 주목받게 되었는데 큰 금액이 오고 가는 거래임에도 그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연령대 상관없이 투자에 발 벗고 나서는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열풍은 매해 계속되고 있으며, 부동산은 실사용뿐 아니라 투자 사업으로 활용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투자, 임대 사업, 내 집 마련, 건물주, 노후자금 마련, 재테크 등 다양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재산 유형 중 하나로 시선이 쏠린 만큼 이를 이용해 사기행위를 하는 경우도 생기기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중에서도 투자 목적이 뚜렷한 상가 분양에서 사기행위가 많은 편이며 오늘은 이 같은 상가분양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상가 분양을 알아보는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부동산 투자만 하는 이도 있겠지만 대부분 재테크 또는 노후자금을 위한 투자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추후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보고 투자를 결정하기에 자본을 무리하게 준비하는 일도 빈번합니다. 부동산에 대해 전문적으로 학습 후 투자를 감행하는 것이 아니기에 부동산 투자자 모집 문구의 높은 수익성이라는 단어만 보고 투자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성급한 결정은 당연히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높다는 점 염두에 두시어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유의해야
상가 분양을 알아보고 있다면 먼저 부동산 광고를 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광고 속 상가의 모습은 당연히 화려하게 꾸며져 있을 것이고 위치도 좋고 수익률도 최고일 것이라는 말들이 함께 들어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유명 브랜드도 입점될 것이고 지하철과 상가 지하가 연결될 예정이라고 하는 등의 혹하기 쉬운 이야기가 그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쏠린 투자자를 상대로 수요도 많아서 당장 계약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말도 흘리게 됩니다. 위와 같은 광고 내용이 다 사실이면 좋겠지만 오로지 많은 투자자를 모으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광고에 기재하거나 일부 내용에 차이가 있는 과장광고를 하는 일도 많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상가 등의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는 일은 특히 큰 금액이 오가야 하기 때문에 만일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을 이미 지급하였다면 되돌리기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계약을 진행하기 전 여러 사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이 이미 진행되었더라도 위와 같이 허위·과장 광고로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계약 내용에 위반사항이 있다면 이를 바로잡아 손해를 막도록 해야 합니다.
위험요소가 많은 선임대 후분양
여러 상가 분양 방식 중에서도 선임대 후분양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특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임대 후분양 방식은 임대차계약 이후에 분양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해당 방식으로 분양하는 상가라면 사기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방식은 투자자가 직접 세입자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기에 공실 걱정을 덜고 수익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임대료를 바로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말만 믿고 투자했는데 실제로는 임차되지 않은 상가일 수도 있기에 사전에 임대차 계약서나 그 안의 보증금 액수가 맞는지 등을 세심히 확인하여 상가분양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가분양사기 유형은
상가분양사기는 주로 세 가지의 유형으로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중개업자나 분양대행사 등을 통해 계약했으나 알고 봤더니 정당한 권한도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 투자한 분양금을 중간에 가로채서 분양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재산상 피해만 입게 되는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의 상가를 여러 사람에게 중복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계약 후에는 여러 명에게 받은 계약금을 가로채어 잠적해버리는 사기 유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앞서 설명드렸던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사기를 당하는 것인데 광고에서 보여준 상가의 모습과 구조 등에 지나친 차이가 있다던가 준공 일자나 입주 날짜가 지켜지지 않는 등의 문제로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입니다.
보통의 경우 계약서까지 작성했기에 자신이 사기를 당할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서가 있으니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을 가능성이 크기에 계약 전에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또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지불할 때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두어 추후에 증거자료로 활용해야 하며 대리인을 통해 계약 진행을 했다면 이를 증명하는 위임장도 작성하여 대비하셔야 합니다.
상가분양사기 형사처분 대상으로
이 같은 상가분양사기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사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죄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또한 해당 범죄가 상습적으로 해온 것이 밝혀진다면 선고된 형벌의 최대 1/2까지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며 미수에 그치더라도 그 의도와 계획만으로도 똑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형사처벌 외에도 거짓된 정보로 사람들을 속여 상가분양사기를 시도했다면 계약금을 돌려주어야 하며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 혹여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고 상대의 사기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 2, 제350조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노후를 대비하고자 또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 재산을 늘려보고자 상가 분양에 소중한 투자금을 사용하고 부푼 꿈에 있을 선량한 투자자들을 기망하는 상가분양사기는 일어나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가투자가 사기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대응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고 피해 금액을 회수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더욱이 부동산 대행업체 등이 관련된 사건이라면 이미 계획된 범죄일 가능성이 높기에 개인이 상대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사건을 인지한 시점에 부동산법 관련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수집 및 소송 등의 신속한 대응을 이어나간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애초 사기 사건과 관련된 계약은 중도금을 납부한 상황이더라도 해지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인지하시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어 원하는 결과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