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혼하고싶어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이혼하고 싶어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이러한 마음에 이혼 준비를 시작했으나, 빠르게 끝내고 싶은 마음과 다르게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이혼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친권 등 여러 부분에서 배우자와의 의견이 합일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특히나 이혼이 늦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하물며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혼 소송까지 거쳐야 하는 만큼 복잡한 과정이 뒤따르기도 하죠. 

여기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검토를 하여 새 출발을 위한 기반까지 마련하여야 하니, 홀로 임하기란 상당히 고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혼하고싶어요' 생각 중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글을 전개해보고자 하니, 비슷한 고민으로 법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거쳐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송 전 거치는 조정을 통해 빠르게 마무리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을 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구분해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부부가 이혼 의사가 합일이 되면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합의이혼이 있는데요. 부부 양 당사자가 이혼에 대한 의사가 합치가 된다면 합의이혼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으나, 생각보다 이혼 의사가 합치되기가 쉽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이럴 때에는 소송 이혼, 재판상 이혼을 통해서 혼인 관계를 절연하여야 하는데요. 하지만,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우리 법률에서 채택하는 조정전치주의에 의해서 조정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조정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이혼 소송을 맡게 되는 가정법원에서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정이혼이란 이혼 소송을 거치기 이전에, 가정법원의 도움으로 부부 양 당사자가 의견을 조율해 볼 수 있는 제도라고 하였는데요. 

여기서 조정이 원활하게 성립한다면, 긴 기간 다투게 되는 소송까지 거치지 않고도 비교적 빠르게 혼인 관계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이혼하고싶어요'라고 말하시는 분들께 매우 효과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의 장점은

조정이혼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장점이 돋보이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재판에 드는 시간과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판결의 확정력이 있는 조정 조서를 작성함에 따라서 합의이혼을 하게 될 시에 수반되는 위험에 대해서도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위험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드리자면, 합의이혼을 하게 된다면 부부가 혼인을 해소하면서 각자가 이혼을 하고 나서도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합의서를 작성하고 나서 일방이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의서의 특성상 확정력이 없기 때문에 책임을 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이 이루어진 뒤 작성하는 조정조서의 경우에는 경우에는 소송에서의 판결문과 마찬가지로 확정력이 있기 때문에, 법적 강제성이 보장됩니다. 이에 따라서 조정조서에 적힌 대로 배우자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조정이혼은 이혼에 이르는 당사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안 그래도 의견 차이로 인해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대면하기 어려운데, 직접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부담이 덜어질 수 있습니다.

빠른 이혼 원하셨던 의뢰인 굿플랜이 채택한 조정이혼으로

아래는 '빠르게 이혼하고싶어요'로 이혼조정을 원하셨던 의뢰인을 위해 2개월 만에 조정을 마무리한 굿플랜의 경험을 보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