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인터넷 방송인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남성

얼마 전에도 스토킹구속과 관련한 사안이 보도되었습니다. 여기서는 20대 여성 인터넷 BJ의 자택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요. 

해당 사건의 피고인인 A 씨는 지난해 8월 28일 인터넷 방송에서 활동하는 B 씨를 밀치고 집 안까지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 B 씨는 자신의 SNS계정에 해당 장면이 담긴 CCTV영상을 올려 공개하였습니다. 

피해자 B 씨의 진술에 따르면, 본인의 자택 앞에서 자신이 나올 때까지 약 13시간가량 대기한 후 범행을 저질렀다고 언급하였고, 이 과정에서 저항하다가 세게 밀쳐져 넘어졌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 18 단독 판사는 주거 침입 등으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3년 간의 보호관찰,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피해자 주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않을 것을 특별 준수사항으로 부과하였죠.

곧바로 형사재판까지

과거에는 스토킹 행위가 나타나더라도 경고장을 받고 마무리하였으나, 현재는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강력 범죄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어, 더 이상 재판부에서도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현장에서 체포되고 곧바로 스토킹구속이 되어 형사재판까지 빠르게 직면할 수 있는 범죄로서 다루어지는데요. 

따라서 자신이 벌금형만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크나큰 오산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처벌 수위는 이전보다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법령에 규정된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요. 만약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죄가 중첩된다면

여기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해당 집에 들어갔을 시에는 주거침입죄나 퇴거불응죄까지 적용될 수 있는데요. 스토킹 단일 혐의라도 사안이 심각한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데, 위처럼 죄가 중첩된 경우라면 곧바로 스토킹구속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스토킹구속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다양한데, 첫 번째로는 피의자가 도주를 할 가능성이 있을 때, 다음으로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인데요. 이에 더불어서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구속을 당하게 된다면 사건 해결에 있어서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구속이 된 상태라면,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서는 접견을 통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견은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시간에 맞추어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충분하게 법적 조력을 받고 조사를 임하여도 실수를 할 수 있는데 만약 변호인의 조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서 스토킹구속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조속히 스토킹처벌법에 조예가 깊은 변호사를 만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토킹 혐의 생긴 의뢰인 굿플랜의 조력은

아래는 스토킹구속과 관련하여 혐의가 생긴 의뢰인을 조력한 굿플랜의 사례를 잠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