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 뺑소니

작년 4월, 만취 상태에서 50km라는 거리를 음주 운전하여 뺑소니 사고를 낸 경찰관 A 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A 씨는 사건 당시 밤 면허 취소 수치를 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84% 상태에서 경부고속도로 양산 부근에서 부산대까지 약 50km가 넘는 거리를 음주 운전하였는데요.

뒤이어 주행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전치 7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뒤 별다른 조치도 행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결국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이에 A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는데요. 

A 씨는 현직 경찰관으로서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큰 죄를 저질러 경찰, 국가, 국민에게 너무 송구스럽고 고개를 들 수 없다"라며 최후 진술을 하였고, 현재는 과거 8월 경찰청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을 받은 뒤 소청심사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도로 위에 차가 가득 메워진 만큼, 자동차 운전 사고는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개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일이라 개인들의 합의 하에서도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으나, 음주운전인사사고라면 상황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대물사고도 아니고 인피사고에다 음주운전까지 결합된 경우라고 한다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겠는데요. 이때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이 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행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을 시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데요. 

이는 상해의 경우이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혹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이 명확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음주운전인사사고를 내었을 시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부터 시작하여 사고 후에 조치를 취했는지, 얼마나 긴 거리를 운행하였는지 등에 대해서 미리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는데요. 이후 과거 전력이 어떻게 되는지 피해자와의 합의를 함에 따라 음주운전인사사고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인사사고인 만큼 피해자가 발생하였기에 당연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적으로 도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를 대면하기 조차 어려운 상황이므로, 합의 시작 전 연락부터 합의를 마무리하는 데까지 변호인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태도는 필수적으로 도출하여야 하며, 과거 전력이 없는 것이 그나마 낫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오래전의 일이고 벌금형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등으로 언급하여야 합니다. 

사실 초범이라고 하여도 음주운전인사사고는 징역형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음주운전인사사고에 있어서 해결 경험을 다수 보유한 변호인의 자문을 통하게 된다면 실형은 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현재 비슷한 고민으로 법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하여 신속하게 법률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에는 골든타임이 명확하기 때문에 대응이 늦어진다면 감형을 받기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음주운전 누범기간 실형만은 피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사건을 해결한 굿플랜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