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처벌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기에
성희롱에 대한 범위가 넓기에
성과 관련된 부분은 남녀 누구에게나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렇기에 법률에 나와있는 성과 관련된 처벌도 강력하게 내려지고 있으며, 특히 증거가 남기 어려운 사안이기에 피해자의 일관된 증언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피해자들에게는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나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분들은 힘든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오해를 해 부정적으로 받아들여 신고를 당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언행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언행이었다면 아무리 고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성희롱은 정확히 어떤 범죄인가요?
성희롱은 성과 관련된 말이나 행동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인 불쾌감 등을 주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는 신체의 일부를 만지거나, 상대방에게 만지게 하는 등의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음담패설 등의 언행을 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직장 내에서 직급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희롱을 행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SNS나 문자 등을 통해 성적인 내용을 보내거나 음란한 미디어를 보내는 경우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희롱은 생각보다 넓은 범위에서 적용이 됩니다.
만약 본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신체적 추행의 경우에는 강제추행에 해당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직장 내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 법에 의거하여 형법과 별도로 처분이 진행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해당 내용을 회사 측에 신고하게 되면 회사 측에서는 관련 사안을 별도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의자를 분리하기 위해 부서 이동을 진행할 수도 있으며,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단순히 회사라는 장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출장이나 회식 등의 업무와 관련된 장소라면 모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디서, 어떻게 행동을 하였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죄목으로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기에 항상 주의를 해야 합니다. 가벼운 말 한마디나 위로 차원에서 상대방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 등으로도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이러한 행위로 혐의를 받은 상황이라면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성희롱 처벌과 관련된 경우에는 위에도 써놓았듯이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경향이 큽니다. 따라서 본인이 정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해명해야 할 텐데요. 실제로 행위를 하였지만 절대 고의적인 것이 아니었거나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누명이 씌어진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보통 성범죄의 경우에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무작정 억울하다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일관되고 근거 있는 주장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조사를 받기 전 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혐의가 너무 확실하여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는 의사를 확실히 전달해야 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형사 처분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희롱뿐만 아니라 모든 성범죄는 혼자 소명해 내는 것이 매우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러므로 성범죄와 관련하여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이와 관련해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