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처벌이 두려워 불응한다면

안녕하세요. 굿플랜의 천안음주운전사건전문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은 바람에 2진 아웃 3진 아웃 등 다양한 제도와 캠페인이 이루어지는 데 반해서 여전히 범죄가 줄지 않고 있어 심각한 실정입니다. '한 잔인데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하는 마음이 다양한 사고를 일으키는 시발점이 될 수 있으니 소량의 음주를 하더라도,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간혹 음주운전에 걸리는 것이 두려워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무턱대고 불응하시는 분들도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이 내려지는 것보다 음주측정거부죄로 인해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훨씬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웬만해서는 음주운전 측정 요구에 순응하시는 것이 좋고, 이미 음주측정거부죄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하단의 링크를 통하여 법정 대리인과 함께 대응하시는 것이 좋다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음주측정에 불응하게 된다면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은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운전자에게 호흡 측정의 방법 등으로 음주측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측정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데요. 만약 운전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앞서 말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이 되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수치에 따라서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이에 따라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낮을 시에 적발되는 경우에는 형의 정도가 생각보다 무겁지 않을 수 있지만,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 죄목처럼 혈중 알코올 농도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측정을 거부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는지

이 외에도 직무를 정당하게 집행하고 있는 경찰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욕설을 한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죄에 더불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는데요. 본 죄가 인정이 된다면 형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일반인이 아니라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합의를 도출하기란 더욱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각급 지방경찰청에서는 공권력에 대항하는 행위에 대해서 합의를 불가하도록 하는 원칙을 세우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는 음주운전사건전문변호사를 통해야 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다시금 말씀드리나 공무원에 대해서 이 같은 행위를 했을 때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보아서 더욱 죄질을 중하게 보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전제는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였던' 공무원에 대해서 보호를 하기 때문에 사건 당시 위법한 공무행위라고 하였을 시에는 이러한 사항을 피력하여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적법과 위법에 있어서는 법률적인 지식이 필히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하단의 링크를 통하여 음주운전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법적인 조언을 받은 뒤에 임하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 기소된 의뢰인, 실형 피할 수 있도록

아래는 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가 되었던 의뢰인이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도운 굿플랜의 사례입니다.